이해찬 "징용배상 판결 만시지탄...대법원, 중요한 판단"
이해찬 "징용배상 판결 만시지탄...대법원, 중요한 판단"
  • 합동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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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0.31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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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의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의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합동취재본부=김은해 기자]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31일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과 관련, 외교 갈등으로 비화를 막기 위한 소통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시지탄이지만 오랫동안 끌어온 사안에 대해 대법원이 중요한 판단을 했다"며 "한일 간에 외교적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정부도, 당도 한일 갈등에 대해 충분히 양국 간 대화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면서 지금보다 더 활발한 소통이 있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힌편 이 대표는 정부가 발표한 지방자치법 개정과 관련,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2022년까지 7대3 비율에 도달시키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내년에는 지방소비세를 인상하는 것으로 시작해, 2022년까지 준비하도록 당정 간에 충분한 이야기가 있었다"며 정책위 차원의 긴밀한 당정 협의를 주문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지방일괄이양법을 연내 통과시키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커지는 측면도 있지만, 주민 참여가 보완되지 않으면 자치단체장의 권위주의가 커질 수 있다"면서 "그 점에 대해서도 정책위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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