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1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하루 평균 197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한 하루 평균 사망자는 4.8명, 부상자는 31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발생한 11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총 215,177건으로 연평균 71,726건이었으며 사망자는 총 5,263명, 부상자는 345,695명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남부가 하루 평균 34.8건의 사고 발생으로 가장 많았으며 가장 적은 지역은 제주로 3.74건만 발생했다. 사망자 역시 경기남부가 하루 평균 0.6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제주가 0.09명으로 가장 적었다.

사고 유형별로는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연평균 25,09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음주운전(연평균 21,228건), 중앙선 침범(연평균 10,965건) 순이었다.

사망자는 음주운전(연평균 501명), 중앙선 침범(연평균 363명), 신호위반(연평균 350명) 순으로 많았다.

교통사고 1000건당 사망자수의 경우 전국 평균은 24.5(명/1000건)이였고, 충남이 47.2(명/1000건)로 가장 높았고, 서울이 12.1(명/1000건)로 가장 낮았다.

사고 유형별로는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교통사고 치사율이 가장 높았다. 최근 3년간 연평균 698건의 사고에서 189명이 사망하여 치사율은 무려 270.2(명/1000건)에 달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된 11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경우 합의나 종합보험가입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된다. 지난 2017년 12월 3일부터 '화물고정조치 위반' 항목이 추가되어 현재는 12대 중과실로 운영되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11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최근 3년간 5,263명이 생명을 잃었다”고 전하며, “당초 위험한 교통사고 예방 및 사상자 감소를 목적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이를 규정한 만큼 경찰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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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헌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