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관련 지지부진
국정감사,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관련 지지부진
  • 김태현
  • 승인 2018.10.15 1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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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는 해킹, 개인정보 유출, 가상화폐, ICO, 사이버보안에 대해 국회의원들의 날선 공세가 진행되었다. 
그 대상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데이터진흥원 등 ICT 관련 기관이었다.

ICO와 가상화폐 관련 주제 질의에서 특히 날선 고성이 나왔는데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우리나라 ICO를 금지해 해외로 자원이 빠져나가고 있다”고 지적하자, 문용식 한국정보화진흥원장은 “기술을 육성해야겠지만 묻지마 투자를 막기 위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윤상직 의원은 “버블 없는 신기술이 어디 있냐”며, “구데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꼴”이라며 소리쳤다. 

한편 더불어 신용현 의원은 가상화폐 거래소 보안과 관련, “정부는 지난 3월까지 거래소 전수 조사를 거쳐 4~9월 사이 개선책을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6월 해킹이 발생했다”며, “지금 어떤 상황이냐”고 질문하자 김석환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은 “거래소 전수 조사 결과는 10월 말까지 최종 점검을 진행”한다며, “11월 발표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블록체인 규제와 ICO금지로 인해 많은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관련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의 날선 질의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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