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부동산 충격적 발언으로 여론에 뭇매..사퇴하나?
장하성, 부동산 충격적 발언으로 여론에 뭇매..사퇴하나?
  • 인세영 기자
  • 승인 2018.09.10 1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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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강남 발언'이 크게 도마위에 오르며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장 실장은 최근 한 라디오 프로에 출연해 "(강남 등 고급주택 시장) 그건 시장이 이긴다고 봐야 되지만 정말 국민들의 삶을 위한 주택은 시장이 이길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최고의 부자들이 모여 사는 맨하탄 한가운데, 또는 배우들이 사는 LA 베버리 힐스, 거기 주택 가격을 왜 정부가 신경을 써야 되나?", "그러나 국민 주거 복지, 주거 필수를 위한 주택만큼은 시장에 (따르지) 않아도 된다. "라고 말했다. 

또 "잘사는 분들의 고가 주택이랄지 또는 상가에 대한 지역 차이랄지 이런 것은 시장에서 작동해서 가는 것을 정부가 다 제어할 수가 없고 반드시 제어해야 되는 이유도 없다"면서 "자기 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을 추가로 새로 사는 분 중에 투자인 경우가 있고 투기인 경우가 있는데, 투자인 경우는 임대사업자등록 등을 통해 명확하게 임대사업이라는 영역을 열어 주고 세금을 명확하게 내도록 했다"

"일괄적으로 강남이니까 다 세금 높여야 된다, 이렇게 해서는 저는 좀 곤란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어떤 적정한 수준을 찾아 가야 된다. 단, 투기가 생기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세금으로 부과해서 환수해야 한다" 등의 발언을 쏟아냈다. 

이러한 장하성 실장의 발언은 서민들의 삶과 완전히 괴리된 강남 거주자 마인드가 드러난게 아니냐는 여론의 질타를 받아야 했다.

여론은 장 실장의 "모든 국민이 강남에 살 필요가 없다.", "저도 거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는 발언을 듣고 한심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 상에서는 청와대에서 정책의 핵심 요직에 있는 사람의 부동산 인식이 얼마나 절망적이고 무지한지를 잘 알려준다는 반응이 도배가 되고 있다. 

장 실장의 발언 요지는 '이미 가격이 너무 폭등한데다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들이 살아 사치재 성격이 짙은 강남아파트 가격에 정부가 개입할 필요도 없고 개입해도 이길 수 없다. 정부는 실거주자를 보호하고 주거복지에 힘을 쏟을 것이고 승리할 것이다. 투기와 투자는 다르며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은 투자자다. 투기 목적인지 아닌지도 불분명한 강남아파트 전체에 보유세를 일괄적으로 높이는 건 곤란하다' 정도로 해석된 장실장의 발언은 여러모로 부적절해 보인다.

한 매체는 이태경 헨리조지포럼 사무처장의 말을 인용했다. 그는  "강남주민들이 누리는 편익에 대한 대가를 보유세 형태로 제대로 내면 누가 뭐라 할 것인가? 그렇게 되면 강남 아파트 시장도 실수요자 위주로 완전히 재편돼 가격도 안정될 가능성이 높다. 30억 원짜리 아파트의 보유세가 연 3000만 원이 넘는다면 투기대상으로의 매력은 확 떨어지지 않겠는가? 돈이 넘쳐 그 정도의 보유세를 내고도 강남에서 살고 싶다면 살면 된다. 그게 뭐가 문제인가?" 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서울의 아파트 시장을 강남벨트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의 고가 아파트시장과 그 밖의 중저가 아파트시장으로 구분하고, 현실화된 보유세가 고가 아파트 시장에서는 일종의 입장료(강남벨트와 마용성 등에 위치한 고가 아파트시장에 들어가기 위해선 값비싼 입장료를 해마다 내야 한다) 역할을, 그 밖의 중저가 아파트시장에선 해자(해자는 성 밖에 둘러 적의 침입을 저지하기 위한 인공 연못인데, 적들이 해자를 넘기 위해선 막대한 희생을 치러야 한다. 투기적 가수요가 중저가 아파트 시장으로 돌입하기 위해선 보유비용이라는 해자를 넘어야 하기 때문에 기대수익률이 꺾이고 따라서 투기심리가 위축된다) 기능을 한다고 가정해보자. 지금과 같은 투기광풍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라고 지적했다. 

추락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 하락 요인을 많은 사람들이 서울 아파트 가격 급등에서 찾고 있다.  가장 중요한 정책 이슈 중 하나인 부동산 정책을 강남 거주자인 사람들로 세워서, 상류층의 입장을 대변하게 한다면 서울 아파트값 잡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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