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이 정부의 일자리·복지예산 확대 편성에 맞서 'SOC(사회간접자본)예산 복원·확대' 카드를 꺼내들며 다음달 3일 시작되는 정기국회 대비에 나서고 있다.

특히 국정 현안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내년도 예산심사가 정기국회의 핵심 중 핵심 일정인만큼, 야권은 전면전을 앞두고 SOC예산을 부각하며 사전 주도권 잡기에 나서는 모양새다.

소득주도성장을 위시한 정부의 경제정책을 연일 맹폭하고 있는 야권은 이번 예산심사에서 '퍼주기식 선심성 예산'을 철저히 심사해 삭감하고, 이를 실질적인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확충을 이끌 수 있는 사업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도로·철도·공항·전력 등 생산과 소비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해주는 SOC 확충을 통해 산업 활성화를 이끌고, SOC 및 관련 사업 확대로 일자리도 늘릴 수 있다는게 야권의 논리다.

특히 현재 야권이 TK 등 영남권을 기반으로 한 한국당, 호남을 기반으로 한 민주평화당 등 비수도권 특정 지역색이 강한 구조인만큼, SOC확충을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해소 및 지역 숙원사업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복지사업 중심 예산을 비판하는 동시에, SOC사업 부각으로 지역민심에 호소하려는 포석으로 읽힌다.

한국당 초·재선 의원들로 구성된 '통합·전진 모임'은 지난 30일 국회에서 SOC관련 토론회를 열고 "정부가 사실상 복지예산인 '생활밀착형SOC'라는 이름으로 가짜 예산을 편성해 특정지역에 집중적으로 퍼줬다"고 비판했다.

민경욱 의원은 이날 토론회 후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위한 노후 인프라 보수와 고용유발 효과가 높은 건설업의 고용 증가세 둔화 해소를 위한 투자 확대, 소규모 인프라 사업이 많은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SOC 예산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임에 참석한 많은 의원들도 정부의 SOC 예산 확대와, 지역 간 편중을 완화하고 경제를 살리는 진짜 SOC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주문했다"고 전했다.

보수 텃밭인 TK 의원들로 구성된 '한국당 대구경북발전협의회'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초 요청액과 비교해 대구시는 12.4%, 경북도는 42%나 (내년도 정부예산안에서) 삭감됐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국토균형발전'의 대원칙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도 31일 강원도 고성에서 열린 평화당 워크숍 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예산심사의 타깃으로 '복지·일자리예산'을 지목 "일자리 예산이 말은 좋지만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지 못하고 소외 지역을 더욱 소외시키는 측면이 있다. 복지가 양극화 해소에 역행하는지 살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삭감할 부분이 아니라 증액할 부분도 있다. 특히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SOC확충은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도 확대해야 한다는 방침"이라며 "(지역 SOC사업 중) 착공한 것이나 타당성 조사가 (완료)된 것은 조기 착·완공할 수 있도록 SOC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성엽 평화당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기재부가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투자하겠다고 한 SOC 예산은 전년도 14.2% 감액된 것에 이어 올해에도 2.3% 감액된 18조5000억원으로 책정됐다"면서 "예산 전 분야 중 유일하게 감액 된 분야다. 정부가 성장을 통한 경기 활성화보다는 (여전히) 분배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라며 예산안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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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