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용쇼크 등 해결을 위해 내년 나랏돈 470조원을 대거 투입하는 초 슈퍼예산안을 내놓으면서 국회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확장적 재정운영을 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여야가 시각차를 보이며 기싸움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올해 편성된 428조8000억원보다 9.7%(41조7000억원) 증가한 470조원 규모의 '2019년 예산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야당은 총지출 수위가 높아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벌써부터 총 공세를 예고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은 2020년부터 안정적인 세수 여건을 장담할 수 없다는 이유로 확장적 재정 투입을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지표와 소득재분배 지표가 최악으로 떨어진 만큼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에 대해  맹공을 퍼부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2019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한 당정협의를 마친 뒤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 일자리 정책을 통해 선순환이 이루어져 경기가 활성화 되고 세수가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되려 경제와 일자리를 망치고 국가 세수도 거덜낼 작정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면 국민을 납득시키기 곤란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예산만 늘릴 것이 아니라 성장 유발책에 대한 고민이 보이질 않는다"며 "분배 정책을 위주로 하는 정부의 경제 정책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 직을 걸고 적극적인 시장 부양책을 성장에서 찾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은 정부의 예산안을 최대한 지켜야 하는 입장이다. 내년 예산안은 문재인 정부의 3년차 국정 운영에 소요되는 재정이다보니 문재인 정권 하반기의 흐름까지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5일 선임된 이해찬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번 예산안 국회통과가  첫 시험대다. 내년 예산안에 여당의 목소리가 상당부분 반영됐기 때문에 야당의 대규모 삭감 요구에 온 몸을 던져 방어해야 한다. 

여야의 공방 끝에 결국 내년 예산안은 오는 12월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사회간접자본(SOC)예산을 제외한 모든 분야 예산이 증액됐기 때문에 자기 잇속을 챙기려는 의원들이 책정된 정부안을 일부 삭감해 지역구 사업을 따내고 양보하는 식으로 예산안이 통과될 것으로 점쳐진다. 

2018년 예산안의 경우에도 문재인 정부가 큰 폭으로 늘려 국회에 제출한 복지 예산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1조5000억원 줄어든 반면, 정부안에서 전년 대비 대폭 삭감됐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1조3000억원 가량 되살아났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안대로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설득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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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