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입국장 면세점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며 빠른 시일 내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꾸준하게 제기되는 청와대 정책팀과의 갈등에 대해선 "맞지 않다"며 단호하게 일축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입국장 면세점은 오랫동안 규제개혁 내지는 여러가지 경제정책 속에서 검토했던 사안"이라며 "외국 다녀오시는 분들이 면세품을 살 때 갖고 들어와야 하는 불편함이라든지, 국내 소비 문제를 비롯한 일자리 문제가 있어서 필요성이 있다"고 긍정의 뜻을 밝혔다.

다만 김 부총리는 "조심스러운 것은 과세 당국에서 물품에 대한 검사나 농산물 검역 문제"라며 "세관 검사나 농산물 검역 같은 보완점을 잘 만들어 여행객 불편 해소나 내수진작, 일자리와 연결되는 문제를 봐 빠른 시일 내 결론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관계부처에 입국장 면세점 도입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해외여행 3000만명 시대를 앞두고 있지만 입국장 면세점이 없어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관세법에 따르면 내국에서 생산한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할 때만 면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입국장 면세점은 허용되진 않는 상황이다. 만약 이를 도입한다면 법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김 부총리는 또 일각에서 제기되는 청와대 정책팀과의 갈등설에 대해선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부인했다.

김 부총리와 청와대 정책팀 간의 갈등은 최근 김 부총리의 삼성 방문을 앞두고 청와대에서 '구걸' 표현과 함께 제동을 건 것으로 알려지며 다시 터져나왔다. 이전에도 최저임금,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등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김 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간의 불협화음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김 부총리는 "목요일, 금요일 (장하성) 정책실장과 통화했었고 금요일은 같이 저녁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했다"며 "정부에서 정책 결정하는데 있어서 협의없이 어떻게 결정되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서로 간에 다소 다른 의견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며 "다같이 같은 생각을 갖고 일방향으로 나가는 것도 건설적이지 않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대기업들의 최근 투자와 고용 계획 발표에 대해선 "혁신성장을 하는 입장에서는 반가운 이야기"라면서도 "투자나 고용은 종용한 적 없고 계획 발표를 서로 간에 사전 조율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라며 "제가 대기업과 소통하는 이유는 우리가 가려고 하는 혁신성장의 길에 동반자이고, 정부가 해야 할 일에 대한 건의사항이 뭐가 있는지 대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부총리는 리라화 가치 폭락 등 터키발 금융시장 불안에 대해선 "우리 경제가 터키 경제의 불안정성으로 영향 받는 것은 제한적으로 보인다"며 "익스포저(위험노출액)가 많지 않기 때문에 긴밀하게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있고 상황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장변동성이 많이 확대돼 필요하면 단호히 시장안정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최근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선 "일부 다소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면밀히 보고 있다"며 "(아직) 어떤 조치까지 이야기하기는 이르고, 다만 실수요자 중심으로 투기를 막고 맞춤형 대책을 하겠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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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