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질보다 양이 승부를 결정짓는다
[오피니언] 질보다 양이 승부를 결정짓는다
  • 정연석
    정연석
  • 승인 2024.03.29 16: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다수결의 원칙이 우리 생활 곳곳에 있다. 많은 사람의 뜻이 옳은 것이고,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이 좋은 것이다. 사람의 가치와 권리에 차이를 두지 않는다. 선거는 여러 후보 가운데 투표를 통해서 대표자를 선출하는 절차인데,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보통선거⦁평등선거⦁직접선거⦁비밀선거의 선거 4대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이 중에서 보통선거는 일정한 연령에 이르면 어떠한 조건에 따른 제한 없이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주는 제도이다. 즉, 선거권을 가지는 자격에 성별, 인종, 종교, 재산, 신분, 교육 등 그 어떤 제한도 두지 않는 것이다.

평등선거는 모든 선거인이 평등하게 한 표를 행사하는 원칙으로 평등선거의 원칙은 1인 1표, 1표 1가치의 표현으로 집약될 수 있다. 선거인 인격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복수투표선거제(재산⦁교육 등 특수한 자격을 가진 선거인에게 2표 이상을 주는 제도)나 등급선거제(납세액의 과다에 의해 선거인을 몇 개의 등급으로 나누는 제도)와 같은 불평등선거제를 인정하지 않고, 누구나 다 같은 1표를 주는 제도이다.

선거만큼 유권자를 귀하게 대우하는 때는 없다.

빈부귀천을 비롯한 일체의 차별이 없이 한 사람의 유권자를 존중하는 것이 선거다. 유권자가 최고의 대우를 받고 그 잘난 국회의원들이 90도로 인사를 하는 것도 이때다. 메뚜기도 한 철이라고 했던가? 너무 뻔한 속셈을 잘 알면서도 유권자는 짧은 행복이나마 최대로 누리길 원한다. 심지어 대통령도 국민의 뜻에 따르길 바란다. 대통령이 국민의 뜻에 굴복하는지 확인하고 싶어 한다.

지금 국민은 유권자의 힘을 확인하고 싶어 한다. 국민이 원하면 국가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뜻이라 하더라도 바꿀 수 있는지 알고 싶다. 국민의 뜻에 따르는 대통령이면 정부 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여당인 국민의힘 후보를 선택하지만, 국민의 뜻에 아랑곳하지 않고 대통령 뜻대로만 국정을 운영하는 정부라면 지지하지 않겠다는 마음의 유권자가 많다.

개인의 이익을 좇는 것을 탓할 수 없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여러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 속에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속내가 있을 것이다. 변호사 수를 늘인 결과 변호사 평균 수입이 급감한 것을 보아온 의사들이,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했을 때 이후 의사 평균 수입이 급감할 것을 충분히 우려할 수 있다.

이제 보름 남은 선거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누가 자기 쪽 사람을 더 많이 투표장으로 나오게 하는 것에 승부가 달렸다. 무엇으로 지지층을 투표장에 나오게 할 것인가? 저쪽이 이기면 큰일 난다는 공포도 먹힐 수 있다. 이쪽이 이기면 이런 이익을 준다는 혜택을 유권자에게 제시할 수도 있다. 두 가지 모두를 사용한 선거 전략을 세워서 실행할 것이다. 유권자의 이익에 구체적으로 다가가는 정책이 승부를 가를 것이고, 단 한 표라도 더 많이 받는 후보가 당선되는 것은 확실하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