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구멍 난에도 불구하고 펼치는 감세정책, 이번 총선 전략이라는 지적도
정치학에서 포퓰리즘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타깃화 한 전형적인 정치공학
어느 비 경제학자는 이렇게 말했다. “경제는 차갑다”고. 알프레드 마셜의 ‘뜨거운 마음, 차가운 이성’ 발언은 오늘날 경제학을 전공한 이들에게 모토가 되고 있다. 한때 미디어에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농담이 회자됐던 적이 있다. 다소 불륜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조치를 받을 만도 한데 무탈이 넘어갔다. 어쩌면 시청자들의 뜨거운 마음이 상스러움을 품어줬을 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러한 ‘내로남불’이 연인관계가 아닌 대의를 실현해야 할 현실정치에서도 쉽게 볼 수 있다. 바로 선거철만 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감세 포퓰리즘’이다. 기억나는 몇 개만 추려보자.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상향,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자녀 혼인 증여세 부과 기준액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 주택 안전진단 간소화 법안 등등의 공약들이다.
저소득층과 2030 사회초년생이 6억 원 정도하는 중저가 아파트에 거주 및 구매할 가능성은 다소 희박한 요즈음 위에 나열한 정치 현혹 언어들은 부자를 위한 것이다. 더욱 당혹감을 안겨주는 것은 소득과 자산이 기준치를 넘는 사람들에게 명확한 이득을 주는 족집게 감세이다.
전 정부는 재정에 구멍을 내 무책임한 지출 증대를 했다면 이번 정부는 감세로 우상향(기획재정부 사진 첨부) 국가재정 1,800조 원을 확정했다. 어느 누가 감세 포퓰리즘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재정 구멍 난에도 불구하고 펼치는 감세정책을 두고 이번 총선 전략이라는 지적도 있다. 그렇기에 ‘부자를 위한 감세’와 ‘감세 포퓰리즘’이 어떻게 선거 전략으로 성립 가능한지 생각해 보고자 한다.
정치학에서 포퓰리즘은 흔히들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타깃화 한 전형적인 정치공학이었다. 그런데 부자를 대상으로 선동할 수 있다는 말인가?
미국의 트럼프 지지층이 백인 중산층이었다는 사실을 살려보고 싶다는 의미인가 싶기도 하지만, 분명한 점은 국민 다수에게 인기도, 다수를 위한 정책은 아니라는 점이다.
노골적인 부자 감세정책에 반대표를 던질 서민 대중의 투표 행위는 보이지 않을 것이다. SNS와 미디어를 통해 전파되는 부자인 척하는 실질 소득 200~300만 원 되는 일부 2030 청년들의 심리를 이용하기 위한 것이라면 성공적인 전략일 수도 있다. 어디 이뿐만일까?
현 정부는 자유를 최상의 가치로 내세워 행정부를 형성했다. 1970년대 유럽과 미국에서 대규모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대중은 그 원인을 정부의 규제와 개입에 기인했다고 보았던 것처럼, 2022년 대한민국의 대중도 그러했다고 보고 있는 것 같다. 아이러니하게도 1970년대 신자유주의의 등장은 정당 정치의 발달과 대의제 민주주의가 급성장을 동반했다.
민주적 절차의 신속성이라는 장점을 가진 대의제 민주주의는 부자들의 투표율(투표 행위 : 소득 행위를 멈추고 투표장까지 이동하는 경제적 비용)이 더 높다는 점을 전략적으로 이용했다는 비난을 받게 된다.
반대론자들은 ‘투표하지 않는 유권자가 나쁜 정치인의 동반자’라는 심리적 낙인효과를 내세웠으나 경제적 부의 축적을 원하는 대중의 투표 심리를 자극하지 못했다. 더욱이 정치권과 기업의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선사 받은 대중은 ‘침묵하는 다수’로 불리며 ‘나 정도면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의 내적 자부심은 반대를 향한 반대로 이어졌다.
그렇게 탄생한 인위적 부자와 진성 부자들을 향한 부자 포퓰리즘은 성공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결국은 투표장에 나온 이들의 과반을 차지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숫자로 무장한 경제학적 언사로 대중들을 설파하면 그럴듯하게 먹힌다. 부자들에게 감세해 주면 대중에게 이익이 되고, 국가는 부강하게 된다는 주장은 정치 무관심층까지 현혹해 단기지지층이자 정치관여층으로 둔갑시킨다.
포퓰리즘이 저소득층에게 먹힌다는 통념은 오래전에 조각됐고, 부자 포퓰리즘은 이에 도전하는 새로운 포퓰리즘이 등장하지 않는 한 영원할 것이다. 부를 향한 인간의 야망은 끝이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SNS와 미디어를 통해 부자의 삶을 엿본 이들에게만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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