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2023년) 2월, '조선업 상생협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협약에서 조선업 원청, 하청사, 정부, 전문가 등이 모여 이익을 공유하는 방법을 모색해 왔습니다.
이후 1년이 지났습니다.
많은 열매가 맺어졌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조선 5사와 협력 업체의 근로자 수가 1만5000명이 늘어났고, 하청업체의 임금이 7.5%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복리 후생을 위한 기금 출연금도 2배로 증가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어제(3월25일) "조선 5사 모두, 임금 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노무비를 별도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을 올해 도입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원청이 지급한 노무비가 분리되지 않아 근로자에게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를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임금체불이 없어질 것입니다.
물론 아직 풀어야 할 문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다단계 하도급을 최소화하는 구조적 문제와 기성금 지급의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는 일 등이 그것입니다.
상생을 위한 협의가 1년 전 시작되었고, 1년 동안 성과가 있었으니, 앞으로 남은 과제들도 협력하며 잘 풀어 나가길 기대합니다.
'상생의 나라!'
이제 우리 함께 만들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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