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대 기자] 대통령실은 27일 성태윤 정책실장이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전례 없는 과감한 재정 투자 방침을 공개함으로써, 필수 의료 서비스의 재건과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했다.

이는 지난 26일 국무회의에 보고된 예산 편성 지침은 의료개혁을 위한 국가 재정투자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며 의료개혁의 큰 그림을 완성하기 위한 과감한 투자의 첫 단추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강조한 것이다.

성태윤 정책실장의 발표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의료 분야를 국가의 안보와 치안 수준으로 격상시켜, 헌법적 책무를 수행하는 중요 분야로 취급하고 국가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이에 성 정책실장은 "지난 3월 20일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대학별 배정을 끝내며, 의료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은 완료하였고, 앞으로는 지난 2월 민생토론회에서 밝힌 것처럼 증원된 인력이 지역, 필수의료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한다"며 "첫 번째 의료인력 확충, 두 번째 지역의료 강화, 세 번째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네 번째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등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현재 의료사고처리특례법, 향후 5년 간 10조 원 이상의 필수의료 투자 계획,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방안 마련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이다"며 "하지만 무너진 지역, 필수의료를 제대로 재건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접근을 뛰어넘는 전혀 새로운 과감한 방식의 투자가 필수적이다"고 부연했다.

이는 무너진 지역과 필수 의료를 복원하는 데 있어 기존 방식을 넘어서는 새롭고 대담한 투자가 필요함을 내비쳤다.

이어" 종합병원을 제대로 육성하여, 대학병원에 꼭 가지 않아도 되는 질환은 2차 종합병원에서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필수의료에 특화된 2차 병원과 전문병원도 적극 육성하여, 중증응급, 소아, 분만 진료역량도 함께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아울러 "지역거점 상급 종합병원과 2차 병원 간 진료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최중증 및 고난도 시술, 희귀병 진료와 일반 중증 및 경증 진료 간에 효율적인 진료 분담 체계를 만들겠다."고 했다.

아울러 "의료계에서도 오래전부터 필수의료와 의료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건강보험뿐 아니라 국가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붙였다. 

성 정책실장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이에 따른 국가 재정투입이 함께해야 필수의료 문제의 궁극적 해결이 가능다"며 "이러한 방침 아래 내년도 예산은 '의료 개혁 5대 재정사업'을 핵심 축으로 편성된다."고 했다.

이에 5대 사업에는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 ▲지역 의료 발전 기금 신설, ▲필수 의료 재정지원 확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보상 재원 확충, 그리고 ▲필수 의료 연구개발(R&D) 예산의 대폭 확대가 포함된다.

성 정책실장은 "전공의 수련의 내실화와 처우 개선을 통해 우수한 전문의를 양성하겠다"는 목표를 밝혔고, "의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투자도 우선순위에 둘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의대 정원이 크게 증가한 지역거점 국립대학에 대한 지원과 투자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의 계획은 지역 거점 병원, 강소 병원, 전문병원을 육성하고, 지역 내 인력 공유 체계 구축, 디지털 전환을 통해 지역 의료 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또한, 어린이 병원, 화상 치료, 수지 접합 등 필수 의료 기능 유지를 위한 재정 지원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저출산 혹은 특정 질환의 특성상 수요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필수 의료 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또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에 있어서는 전공의 대상 책임보험 공제료의 국비 지원, 불가항력적인 분만 의료사고의 보상 한도 상향 및 대상 확대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필수 의료 R&D 예산의 확대를 통해 지역 거점 병원의 연구 기능 강화와 첨단 바이오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러한 계획의 구체적 실행을 위해 의료계와의 대화를 촉구했다. 정부는 필수 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하여 안정적인 재정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지역 의료 및 필수 의료의 중추적 기관으로서 지역거점 국립대병원을 육성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성태윤 정책실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묵묵히 현장을 지켜주고 계신 전국의 의사, 간호사를 포함한 모든 의료진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의료진 여러분이 밤낮없이 환자의 곁을 지키는 마음이 헛되지 않도록 내년 예산안에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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