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남 기자]충남 태안군 원북면과 이원면을 잇는 이원방조제 인근의 담수호인 이원호가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개발 중인 가운데, 해당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태안군청이 수상 태양광 개발을 강행함에 따라, 서부발전은 오는 6월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고, 복지마을은 지난해 2월 완공과 동시에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개발 시행사로는 한국서부발전과 ㈜이원신재생에너지복지마을(이하 복지마을)이 참여하고 있으나, 복지마을 대표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인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지난 21일 제보 및 이원면 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선 복지마을 대표이사인 신모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렸다고 한다.

신모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는 충남지방경찰청 반부패수사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서 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이뤄졌는데, 법원은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신 대표의 영장 기각은 혐의가 없어서가 아니라 대부분의 증거가 확보됐기 때문에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신원이 확실해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신 대표의 혐의는 수상 태양광 건설 비용을 부풀리는 등 횡령 및 배임으로 추정된다는 게 이원면 주민들의 주장인 가운데 신 대표도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신 대표는 복수의 언론과 통화에서 "최근 수상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사실이냐는 물음에 그렇다고 대답한 것"으로 확인 됐다. 더불어 관련된 질문에 대해선 대답을 하지 않았으며 시공비용과 관련해선 "제보 등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수차례 강조했다

이원호 수상 태양광 사업은 서부발전과 복지마을이 각각 추진하고 있으며, 서부발전은 43MW 용량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건설 중에 있고, 복지마을은 30MW급 용량의 수상 태양광 발전설비 개발에 나섰다.

이 사업들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태안군청은 코로나19를 이유로 공청회나 주민설명회를 열지 않고 찬성하는 일부 주민들의 동의서만을 바탕으로 개발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마을 대표는 최근 건설 비용 부풀리기 등의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복지마을이 제출한 건설 총사업비는 630억 원으로, MW당 건설 비용이 서부발전보다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복지마을 대표는 수상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했다.

태안군청의 이 같은 개발 강행과 복지마을 대표의 수사 소식에 더해, 태안군수와 가까운 인사들도 수사 선상에 올랐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사태는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가세로 태안군수의 측근들이 사업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주민 A씨는 “(수상 태양광 개발 허가 당시)찬성하는 주민과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팽팽했는데, 태안군청이 찬성하는 의견만 받아 개발 허가를 강행한 거고, 상당수 주민들이 반대하면 재검토를 했어야 됐는데, 태안군이 무리한 개발행위를 밀어붙여 결국은 (복지마을 대표 등이)경찰 수사를 받는 지경까지 이르렀다”면서 “가세로 태안군수 측근들도 수사 선상에 올라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마을에서 민원 해결 명목으로 일부 주민들에게 수억원 상당의 돈을 지출했고, 또 신 대표의 변호사 비용도 회삿돈으로 지출되는 등 이런 것들이 횡령 및 배임으로 의심돼 수사를 받은 것으로 안다”며 “민원 해결 명목으로 돈을 받은 일부 주민은 가세로 군수의 전직 수행비서 등 측근들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A씨의 이러한 주장에, 복지마을로부터 민원 해결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의심받는 주민 중 한 명인 B씨는 “(수상 태양광 개발을)반대하는 사람들의 음해”라고 격분했다.

B씨는 “정치적으로 ‘군수가 뒷돈 받고서 (개발을 허가)해줬다’는 식으로 그렇게 음해를 하는 것”이라며 “그 사람들(반대파)은 여태껏 군수에 대해 꼬투리 잡고 반대만 해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신 대표가)변호사 선임하면서 돈이 나간 것도 다 배임이라고 그러던데, 이사들이 다 동의해서 (결정)한 것도 다 배임이라고 몰았다. 나중에 보니까 (구속영장이)기각됐다”며 “나한테도 13억원인가, 15억원 해먹었다고 음해하는데, 내가 무슨 은행인가? 요즘 뭐 아무나한테 돈을 막 주고 그러나?”라고 반문했다.

개발 인허가 주도한 김모 부원장, 자금 끌어온 신모 대표…태안군청은 ‘묵묵부답’

복지마을 초기 대표이사는 가세로 군수와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김모 태안군 인공지능융합산업진흥원 부원장이었다. 해당 진흥원은 2021년 충청남도 1기 균형발전 사업에 선정돼 도비 10억원과 군비 10억원, 총 20억 원 사업비로 추진되고, 2025년까지 소요되는 운영비는 태안군이 부담한다고 한다.

복지마을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지난달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던 신 대표는 태안군청이 복지마을의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 개발을 최종 허가하기 직전인 2021년 5월 사내이사로 취임하는데, 당시 대표이사는 김모 부원장이었다.

등기부등본 상 김 부원장은 2022년 6월 2일 복지마을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고, 사내이사였던 신 대표는 같은 날 대표이사로 취임한다. 신 대표와 함께 신규 이사진들도 이날 동시에 취임하는데, 이는 복지마을이 김 부원장 체제에서 신 대표 체제로 물갈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원면 주민 등에 따르면, 수상 태양광 개발 허가는 김 부원장이 주도했고, 자금은 신 대표가 끌어왔다고 한다. 실제 김 부원장이 복지마을 대표이사일 때 산업부의 전기사업 허가가 결정된데 이어, 태안군청의 수상 태양광 개발 허가가 이뤄졌다.

김 부원장이 가세로 군수와 가까운 사이기 때문에 태안군청이 상당수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상 태양광 개발 허가를 강행한 게 아니냐는 것이 일부 주민의 의심이다.

이처럼 ▶가세로 군수와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김철웅 부원장이 수상 태양광 개발 인허가를 주도했고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을 끌어와 사업비를 댄 신 대표는 경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가세로 군수의 측근들로 지목되는 인사들도 수사 선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일부 주민들은 가 군수와도 연관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태안군은 사실관계에 대한 취재에 "담당자 확인 후 연락을 주겠다"했으나 입장을 들을 수가 없었다.

그외 신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충남경찰청 반부패수사본부는 "절차에 따라 원칙대로 수사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이원호 수상 태양광 개발 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발 허가를 강행한 태안군청과 사업 시행사인 복지마을 대표의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의 최근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태안군이 하위권인 4등급을 기록하는 등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주민들은 사업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와 함께 책임 있는 당국의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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