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근 정부의 대(對)중국 외교 기조를 비판하며 "왜 중국에 집적거리나. 그냥 '셰셰'(謝謝·고맙습니다), 대만에도 '셰셰' 이러면 되지"라고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거듭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의 대중국 굴종 인식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그렇게 머리를 조아려 주면 국익이 높아지는 게 있나. 무시해도 된다는 신호를 주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선에서 승리해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 외국인에게 제한적으로 투표권을 부여하도록 현행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은 현지 투표권이 없는 반면, 국내에서는 10만명 정도의 중국인이 거주 요건 등에 제한 없이 지방선거 투표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명백하게 '상호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으로 국민의힘에서는 지난해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했으나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는 상태다. 

한 위원장은 "상대국에 가 있는 우리 국민은 어떤 참정권도 보장받지 못하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만 참정권을 부여한다? 어떤 논리적 근거도, 실익도 없다"며 "상호주의 원칙을 포함한 영주권자의 투표권 제도를 발의하고, 이 불합리를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점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반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누가 맞는지 반드시 이번 선거를 통해 심판해주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국내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들은 이미 세력을 형성하여 자신들에게 유리한 후보에게 집단적으로 몰표를 쏟아줄 위험이 있어 애초에 투표권을 줘서는 안된다는 국내 여론이 상당하다. 

특히 공산주의 체제를 표방하고 있는 중국 내에서는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어떤 투표권도 주지 않고 있는데반해, 우리나라만 유난히 중국 국적자에게 관대하다 못해 투표권까지 주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국민들에게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중국에도 쎄쎄, 대만에도 쎼쎼 하면 되지 왜 쓸데없이 양안 문제에 끼어드는지 모르겠다" 라는 식의 발언으로 크게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중국과 대만 양쪽에서 비판을 받을 소지가 다분한 발언으로 주권국가 제1야당의 대표가 입에 올릴 수 있는 발언이 아니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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