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정부·여당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특검법에 응하라고 촉구했으나 반응이 시원치 않다.
민주당이 특검법 주장을 너무 많이 해왔기 때문이다.
특검을 할 성격이 아닌 사안에 대해서도 너무 빈번하게 특검을 주장하다보니 양치기소년 처럼 되버렸다는 지적이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장관의 주호주 대사 임명은 그 자체가 잘못됐다"며 "이미 국가를 대표해 대사직 수행할 수 없는 상황임을 감안해 윤석열 대통령은 이 전 장관을 당장 해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휩싸여 올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았다. 당시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으나, 법무부가 심의위원회를 거쳐 출국금지를 해제했고, 주호주 대사로 임명된 이 전 장관은 직후 호주로 출국했다.
문제는 이 전 장관이 특검을 받을 만한 별다른 절차적 하자가 없었다는 점이다.
정부가 필요에 의해서 호주 대사를 임명하고, 공수처가 출국금지를 해 놓고 장기간 수사를 하지 않기때문에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 전 장관이 호주로 출국했기 때문이다.
더우가 호주 대사로 일하면서도 상시 귀국해서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밝힌 상황에서, 특검을 하고 말고 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윤 정권은 장병 희생에는 안중도 없고, 진실 은폐에만 혈안이 됐다"며 역시 특검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미 이 대사가 21일 오전 업무 차 귀국을 하면서 공수처의 소환에 적극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민주당의 특검 주장은 동력을 잃게 됐다.
이종섭 주호주대사는 귀국길에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에게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했다"고 선 그었다.
이에 홍 원내대표는 뜬금없이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등을 예로 들며 "역사적으로 권력이 진실을 숨기고 국민을 속이려 해서 뜻을 이룬 일 없다"며 "(한동훈 위원장이)모두 해결됐다고 말하고 싶다면 이 전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법 처리에 대해 당장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의 발언과 관련한 기사의 댓글에는 대부분 민주당과 홍 원내대표의 특검 관련 주장에 비판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모습이 역력하다.
21일 홍 원내대표의 발언이 보도된 이후, 네이버 뉴스 댓글에는
"공수처가 수사를 하지 않는 것을 두고 무슨 특검까지 주장을 하냐?"
"네살 아가들도 너희 당처럼 생떼를 쓰진 않는다. 부끄러운줄은 아는지? 도덕 1도 모르는 것들"
"의혹만으로 사퇴하라고 ㅉㅉ 범죄자로 재판 받는 사람을 추종하는 놈이 할 말이 아닌 듯"
"내로남불 오진다" 등 대부분 민주당의 반복적인 특검 주장에 염증을 느끼는 시민들의 댓글이 주를 이뤘으며, 소수만 민주당의 특검 주장에 호의적인 모습을 보였다.
한편 홍익표 원내대표는 오는 4월 총선에 서초을 지역에 민주당 후보로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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