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강원 원주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스물두 번째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실버타운 공급 확대를 위해 2015년 폐지된 분양형 실버타운 제도를 다시 도입하고 민간 사업자 진입을 어렵게 하는 제도들을 개선해 실버타운 건설이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6.25 전쟁이 끝난 직후 미국의 맥아더 장군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이 나라가 재건하는 데 100년은 걸릴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 기적을 이뤄낸 것이 대한민국의 어르신들이라며, 일생을 헌신해 오신 어르신들을 편안하게 잘 모시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책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우리나라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며 "주거, 식사, 돌봄과 같은 일상생활부터 의료, 간병, 요양에 이르기까지 어르신들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일부 고급 실버타운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많은 어르신이 누리기엔 장벽이 높다"며 "합리적인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주택을 많이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취약한 어르신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도 현재 매년 1천 호씩 짓고 있지만 매년 3천 호씩 건축하는 것으로 보급을 더 늘리겠다"며 "이와 함께 중산층 민간 임대나 리츠 등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어르신 친화 주택을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그 예로 '실버스테이'와 '헬스케어 리츠'를 들었다. 고령 중산층 대상 민간 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는 동작 감지기, 단차 제거 등 어르신 특화 시설과 의료, 요양을 포함한 노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갖춰진 주택 개념이다. '

또한 헬스케어 리츠'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한 의료복지시설 용지를 민간 사업자에게 매각하고, 사업자는 리츠를 설립해서 개발하는 방식이다.

윤 대통령은 "어르신들을 위한 의료, 요양 시스템도 제대로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의사·간호사가 집으로 찾아가는 재택의료를 활성화하고 현재 95개인 장기요양 재택의료 센터를 250개로 확대하는 한편, 3만8천원 수준인 중증 환자의 방문진료비 부담을 현재 3만8천원 수준에서 절반으로 낮추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이용하는 장기 요양 서비스도 개선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4월부터 간병이 꼭 필요한 요양병원 입원 어르신에게 간병비를 지원하는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치매 대응을 위해 치매 관리 주치의 도입 및 치매 가족 휴가제 제공 등을 나서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어르신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경로당을 중심으로 다양한 시니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식사 가능 경로당 확대 및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한 식사 배달 서비스 도입 방침 등을 밝혔다.

이어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경로당에서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준경로당 제도를 도입해 미등록 경로당을 양성화하고 비용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건강 도시 원주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데 힘을 쏟겠다"며 지역 맞춤형 정책도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원주는 국내 유일의 자생적인 의료기기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했다"며 "원주 의료기기 혁신 클러스터가 의료기기 산업의 글로벌 진출을 이끌고 AI(인공지능) 빅데이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원주가 보유한 세계 최고 수준의 보건의료 데이터를 기반으로 올해 지정된 강원 '보건 의료 데이터 글로벌 혁신 특구'와 연계해 첨단 보건의료 산업 거점으로 대폭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산업 발전을 위해선 교육도 크게 바뀌어야 한다"며 원주고를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지정하고, 원주 특성화고를 협약형 특성화고로 지정해 교육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원주 교통망을 대폭 확충해 수도권-원주 시대를 열고 원주가 중부권 핵심 도시로 발전할 수 있게 뒷받침하겠다"며 교통망 확충 계획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인천공항에서 출발해 광명, 수서, 잠실, 경기도 광주를 연결하는 GTX-D 노선을 원주까지 연결하겠다. 임기 내에 법적 절차를 마무리해 착공 기반을 확실하게 다지겠다"며 "1월 착공한 여주∼원주 복선 전철을 차질 없이 건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서민·중산층 시니어 레지던스 확대, 편안하고 안전한 일상, 활기차고 건강한 생활 등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대책을 위한 5대 정책 분야별 세부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건강할 때 지키는 활기찬 노후’, ▲‘가족 부담 덜어주는 의료·요양·돌봄’, ▲‘첨단 디지털 헬스케어 선도 도시 원주’라는 세 가지 주제로 실버타운 입주민 및 기업인, 경로당 및 운동프로그램 이용 어르신, 디지털 리터러시 전문가, 재택의료센터 의사·간호사, 치매환자 돌봄 가족 및 간병비 부담 가족, 원주시민 및 원주지역 기업인 등이 참석해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나눴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어르신들과 원주시민, 노인복지관·요양시설 종사자, 재택의료 의료진 및 전문가 등 70여 명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원강수 원주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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