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대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서울 원도심을 대개조하는 '뉴:빌리지(뉴:빌)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겠다"며 "기존 예산을 효율적으로 재편해 추가 재정부담 없이 향후 10년간 1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공시 가격 현실화 계획' 전면 폐지도 선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영등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스물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수도 서울의 원도심 노후화, 높은 주거비용, 문화 인프라 격차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명실상부한 글로벌 선도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영등포와 구로 지역은 과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되면서 수출 산업의 전진기지 역할을 하는 등 ‘한강의 기적’을 이끈 핵심 지역이었으나 최근 산업 트렌드와 도시공간 기능의 변화로 원도심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는 비단 영등포뿐 아니라 서울 전체의 고민"이라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의 어디서나 주민들이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특히 영등포와 같은 원도심을 새롭게 탈바꿈시켜 서울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빠르고 힘있게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모든 주민들이 깨끗한 집과 아파트 수준의 커뮤니티시설을 누리도록 뉴빌리지 사업, 약칭 뉴:빌사업을 도입하겠다."며 "뉴:빌사업은 주로 10호에서 50호 규모의 노후화된 단독주택과 빌라를 새로운 타운하우스와 현대적인 빌라로 재정비하는 사업이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이 노후주택 정비 자금을 저금리로 융자해 주고, 또 주차장, CCTV, 운동시설을 포함한 주민 공동시설 설치를 재정적으로 지원할 것이다"며 "그동안 집을 다시 짓고 싶어도 엄두조차 낼 수 없었지만 이제 몇 가구만 모여도 뉴:빌사업을 통해 깨끗한 새집과 편리한 커뮤니티시설을 누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올 하반기부터 바로 시범사업 공모를 시작하여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할 것이다"며 "그리고 기존 예산을 효율적으로 재편해서 추가적인 재정 부담 없이 향후 10년간 이 사업에 10조를 지원할 것이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민생을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도시공간 조성과 함께 집값을 비롯한 거주 비용 절감이 매우 중요하다"며 "무엇보다 우리 정부는 징벌적 과세부터 확실히 바로잡아 왔다. 앞으로 더 확실하게 잡겠습니다."고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 했다."며 "공시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소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시행했는데, 곳곳에서 엄청난 부작용이 드러나고 국민들의 고통만 커졌다."고 날을 세웠다.

윤 대통령은 이어 "지난 정부에서 5년간 공시가격을 연평균 10%씩 총 63%까지 올렸다."며 "결과적으로 집 한 채 가진 보통 사람들의 거주비 부담이 급등했다."고 꼬집었다.

여기에 "보유세가 약 100.8%, 두 배로 증가하면서 사실상 집을 가진 사람은 국가에 월세를 내고, 임대로 사는 분들은 임대인에게 월세를 내는데,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월세에 해당하는 만큼 국가에 월세를 내는 그런 형국이 벌어졌다."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은 "집값을 비롯한 거주비용 절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잘못된 징벌적 과세부터 바로잡겠다"며 "특히, 지난 정부에서 매년 부동산 공시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린 결과 집 한 채 가진 사람들도 보유세가 두 배로 증가하는 등 국민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우리 정부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2020년 수준으로 일단 현실화율을 이미 되돌려 놨다."며 "정부 출범해서 이 부분을 가장 먼저 시작해서 이것은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려 놨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법을 개정할 수 없기 때문에 대통령시행령을 통해서 일단 한 것이고, 이것은 일시적인 조치고, 아직도 많은 국민들께서 공시가격이 또 앞으로 오르게 되면 어떡하나 걱정하고 계시다"며 "우리 정부는 더 이상 국민들께서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전·월세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앞으로 2년간 신축 중소형 주택 10만 호를 공공이 매입하여 저렴한 전·월세로 공급하는 한편, 민간이 임대차 시장에서 공급자 역할을 잘 수행하도록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료 규제를 완화하고 기금 융자 및 세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더불어, 청년·서민층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 월세 지원사업’의 지원대상과 기간을 확대하고, 주거급여 지원대상도 확대하겠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서울의 인구와 위상에 걸맞게 문화예술 인프라도 재정비하겠다"며 "노후화된 공간은 신속히 리모델링하고, 국립 문화예술시설이 조성되는 지역은 주변 일대를 묶어 문화예술 거점으로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청년들이 많이 찾는 마포·홍대 일대는 ‘당인리 문화창작 발전소’ 설립을 계기로 청년 복합예술 중심지로 조성하고, 서울역·명동·남산 일대는 ‘서울역 복합문화공간’ 및 ‘남산 공연예술창작센터’로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 토론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도시의 활력을 되찾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도시 공간·거주·품격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참석자들이 ▴‘민생을 되살리는 원도심 재생’, ▴‘중·서민층의 거주비 부담 완화’, ▴‘문화예술을 통한 도시 품격 혁신’이라는 세 가지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토론회에는 노후지역 거주자 등 서울 시민, 주택 및 도시계획 전문가, 문화예술인 등 6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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