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이재명 표 공천 논란이 던진 한국 정치의 미래와 도덕적 질문
[칼럼]이재명 표 공천 논란이 던진 한국 정치의 미래와 도덕적 질문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4.03.13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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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정성남]더불어민주당의 공천 논란은 정치권과 국민 사이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번 논란은 정치적 선택과 공정성, 윤리적 책임 등 다양한 측면에서 논란의 소지가 많은 문제이기도 하다.

특히 권향엽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전략공천은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충격을 일으켰다. 이재명 대표의 아내인 김혜경씨의 보좌관을 지낸 인물을 전략공천한 것이 논란의 중심에 선 가운데 이로 인해 공천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민주당 이원욱.김종민.조응천 의원의 탈당에 이어 김영주 국회부의장.설훈.박영순.이수진 이상헌 등이 탈당했으며 홍영표 의원은 내일 기자회견에서 중대 결심을 내릴 것으로 예견된다,

문제는 민주당의 이번 22대 총선 공천은 정당의 공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인 '중립성'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권향엽의 공천은 그의 가족 관계와 밀접한 연관성을 띄고 있어 더욱더 그렇다는 것이다.

또한, 이번 논란은 정치적으로도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당 내부의 안목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불신을 증폭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의 민주당 호는 방형타를 잃은 채 그냥 총선의 망망대해에 표류중이라는 생각이다.

우선, 공천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논란의 중심에 있다. 정당이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서는 국민들의 기대와 신뢰를 져야 한다. 그러나 이번 공천 과정에서는 현실적인 정당적 의사결정과 다수의 이해관계를 고려한 선택이 아닌, 일부 인사나 세력에 의한 개입이 의심스러운 면이 있는데 그 중심엔 이재명 대표가 있다는 것에 의심의 눈초리가 쏠리고 있는 것이다.

또한, 공천에서 인격적이고 윤리적인 측면도 큰 이슈인데 후보로 선출되는 인물은 국민의 대표로서 예의 바르고 공정한 인격을 갖추어야 하며 특히 도덕성이 결여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공천에서 논란이 된 인물들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행동이나 윤리적 문제가 지적되고 있어서, 후보로서의 적합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먼저 사법적 리스크를 안고 있는 당 대표는 공관위로부터 인천 계양을에 단독 공천되는 등 과연 정치인들의 윤리적 가치관은 찾아 볼 수가 없다는 점이 민주당의 현주소가 아닌가.

특히 민주당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과 법무부장관을 지낸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1.2심 모두에 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에 상고 중에 있는 와중에도 조국신당을 만들어 이번 총선에 뛰어들었는데 그는 대법원 판결에도 실형이 나온다면 의원직을 그만두더라도 자신이 해야 할 일, 즉 나라를 위해 총선의 바다에 뛰어든다는 궤변을 남겼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공약1호가 국회에 입성하면 한동훈 특검법을 만들겠다는 것안 데 이것은 공약이 아닌 개인적 감정에 의한 원한으로만 보여지고 있다. 국민의 대표를 뽑는 총선에서 후보도 아닌 자신이 만든 당의 대표 입에서 나온 말로는 정말 끔찍할 정도로 몸서리 쳐지는 이유가 어디 필자 뿐이겠는가 하는 생각도 든다. 나아가 그는 딸아이 표창장 위조하여 젊은 이들의 꿈과 희망을 짓밟아버린 장본인이자 대한민국 최고의 서울대학교 그것도 법을 전공한 교수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발상이 아니겠는가. 이런 그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아랑곳 않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나 속과 겉이 서로 다른 대화속에 주판알을 튕기며 서로 마음에도 없는 덕담을 주고받았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공천에서의 논란을 통해 공천 과정을 다시 한 번 반성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 절차를 거쳐 적절한 후보를 선출함으로써, 정당의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책무가 있다.

결론에서 우리는 민주당의 탈당 물결과 정치의 세가지 이론을 생각해 본다면 첫째, 정치인의 선택과 기득권 파괴로서 앞서 밝힌 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김영주 국회부의장의 탈당 사례들은 단순한 정치적인 결정이 아니라, 기득권 파괴의 과정으로 해석될 수 있다. 둘째로는 정당 간의 힘의 경쟁에서 탈당의 사례들이 늘어남에 따라 정당 간의 힘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사이의 대립이 심화되면서 이들 정당의 선거 전략과 후보 선출 과정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미래를 모색하는 이들에게는 정당의 새로운 방향성과 리더십이 매우 중요한 문제로 다가온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셋째, 민주연대의 탄생과 그 의미를 살펴보면 민주당 탈당파들의 결집으로 이뤄진 '민주연대'는 정치적 활로를 모색하는 새로운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 민주당 내의 파란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힘을 모으고 단합하여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은 정치의 변화를 예고하는 것으로 해석되고는 있으나 이러한 움직임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이처럼, 현재의 정치적 상황은 단순한 개별 사건으로 볼 수 없다. 이는 더 큰 정치적 변화와 기회를 내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관심과 분석이 필요하며 이는 향 후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한국 정치 전반에 대한 건전한 발전을 위해 중요한 과제로 다가올 것으로 예측되는 이유에서라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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