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의 손편지] (501) 통일 10년 후에는 어떤 대박이 터지는가?
[황교안의 손편지] (501) 통일 10년 후에는 어떤 대박이 터지는가?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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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3.13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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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엊그제(2024년 3월 8일)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은 인류 보편적 가치인 자유에 근거하고 있으며 북한 주민 한 명, 한 명의 자유를 확대하는 통일이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그 전날 "김정은 정권이 대한민국을 적대 국가로 규정하고 민족과 통일을 지워가는 지금이야말로 우리 정부가 흔들림 없이 통일국가를 지향하면서 우리의 통일 비전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시점"이라며, 자유주의 철학을 반영한 '새로운 통일구상'을 마련하겠다고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김영호 통일부장관은 자유주의 철학이 담긴 새로운 통일구상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통일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착착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일이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통일대박의 길을 가게 되면 남한은 통일 후 10년 동안 매년 11%의 고속성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북측지역은 1인당 소득수준이 현재 남한의 27분의 1에서 남한의 절반까지 따라오게 됩니다.

통일을 이루면 남북한 평균 1인당 소득 수준이 전 세계에서 미국 바로 다음으로 올라가 전 세계 제2위의 빛나는 통일 대한민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 때가 되면 현재의 선진국들인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보다 훨씬 더 앞서 가게 됩니다.

물론 통일 10년 후에도 우리 통일 대한민국은 계속 뻗어 가면서 역사에 빛나는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유사 이래 지난 5천년 동안 대륙・해양 양방향으로부터 찌들려 살아오던 틀에서 벗어나, 이제는 오히려 대륙・해양 양방향의 국가들에게 경제, K-팝, K-컬쳐 등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뤄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만들어내게 될 현실입니다.

이것이 왜 가능한가?

먼저 시장경제의 원리를 말씀드리지요. 시장에서는 누구도 손해보지 않고 다 이익만 봅니다. 그래서 같이 돈을 벌게 되는 것이지요. 남한은 남한대로, 그리고 북한도 시장경제의 혜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경제원리 중에는 '유효수요의 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시경제에서 확실한 유효수요 즉 한국 GDP의 7%의 규모로 북측지역에 소요되는 생산 실물 자본에 대한 유효수요가 그 배경이 되는 겁니다.

유효수요란 시장에서 돈을 갖고 재화와 용역을 구매하려는 의도와 함께, 실제 구매로까지 이어지는 수요를 말합니다.

그 유효수요에 따라 나오는 생산의 결과, 그것으로 얻게되는 소득은 결국 소비와 투자로 지출됩니다.

그에 따라 다시 생산과 고용이 확대되어 나갑니다.

통일이 되면 북측지역에 소요되는 생산 실물 자본에 대한 유효수요가 대폭 늘어나 소득과 고용을 엄청나게 늘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일대박이 되는 것입니다.

통일 후 10년 동안 경제적으로 통일대박을 이루어내고, 동시에 사회적 통합이 진행되어 나간다면 이를 토대로 장기적인 차원에서 큰 영토 확장을 이뤄나갈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만주 지역도 우리가 다시 아울러 들일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본래 러시아 바아칼호 인근에서 연원하여 동남아 지역으로 옮겨 내려오면서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본래의 옛땅을 다시 회복해 나가는 꿈을 꿀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중국은 역사적으로 통합과 분열을 반복하여 왔습니다. 현재는 통합을 이룬 상태이나 언제 다시 분열 단계로 들어가게 될 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시기가 우리에게는 오래된 고토회복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통일대박의 성공이 이뤄지면 실현 가능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일대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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