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은 심판의 날이라고 한다. 그렇게 볼 수 있다. 투표로 국회의원을 뽑는 날이니, 총선을 심판하는 날로 표현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 그러나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무엇을 심판하는지 목적어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구체적으로 누구를 심판할 것인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난 2년 동안 윤석열 정부를 심판해 달라고 주장하는데, 국민 일반의 관심은 지난 4년 동안 21대 국회와 개별 국회의원을 심판하겠다는 정서가 더 강하다.

국회의원 임기는 4년이고 총선도 4년마다 치러진다. 국회의원이 임기 동안에 의정활동을 잘 했으면 다시 뽑아줄 수도 있고, 잘하지 못했으면 다른 사람을 새로운 국회의원으로 뽑아서 그 역할을 맡겨보는 것이다. 민주당은 180석 거대 여당으로 21대 국회를 시작했고, 정권 교체 후에도 거대 야당의 권력을 마음껏 누렸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국정을 돕는 입법 활동을 펼쳤고, 국민 상식에 맞지 않는 의정 활동을 많이 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아야 했고, 참다 못한 국민이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 교체를 선택했다. 180석이나 몰아줬는데 민주당은 그 많은 국회 의석을 가지고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평가를 이번 총선에서 국민이 하게 될 것이다. 맞다. 총선은 심판의 날이다.

(권력은 부패하는 경향이 있다)

영국의 역사학자이자 정치인인 액턴 경(Lord Acton)이 “권력은 부패하는 경향이 있으며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직위가 그 직위에 있는 사람에게 신성함을 부여한다는 개념보다 더 이단적인 것도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확실히 권력은 부패하는 경향이 있고, 고인 물이 썩는다는 말도 진리인 것 같다.

절대다수를 차지한 민주당은 입법 독주를 서슴지 않았고, 정권을 내어준 후에는 새로운 정부의 정책에 발목잡기로 매달렸다. 다수당의 힘을 마음껏 발휘한 결과가 진정 민생을 챙기고 국민을 위한 것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평가가 다를 수 있다. 오히려 이재명 대표 지키기에 급급한 방탄 국회에 치중했던 것이 아니었을까? 국민의 선택으로 새로운 대통령이 뽑혔고 새로운 정부가 탄생했지만, 민주당이 반대하면 무엇 하나 제대로 해볼 수 있는 것이 없을 지경이었다.

오죽하면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가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이기지 못하면 식물 대통령이 될 거라고 걱정했겠는가? 정부 출범 첫날부터 정부 정책에 날을 세운 야당의 행태를 국민은 눈여겨 지켜보았고, 이제 거대 야당을 심판할 총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것이다. 물론 여당 국회의원을 심판하는 유권자도 있을 것이다. 국민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이, 이번 총선 결과에도 어떤 형태로든 나타날 것이다.

(국회는 입법기관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것이 대한민국 헌법 제1조의 내용이다. 대통령도 국민이 뽑았고 국회의원도 국민이 선출한다. 국민이 권리를 행사하는 중요한 방법이 선거를 통해서 선량에게 투표하는 것이다. 국민이 소중한 주권을 행사하는 때에, 범법자들을 돕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국회는 입법기관으로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법을 만드는 기관에 법을 어기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겠고, 곧 구속될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선출하는 일은 더더군다나 없어야 할 것이다.

칼럼니스트 소개 

정연석

한나라당 중앙당 부대변인

전, 대한지적공사 감사
한국성서대학교. 경주대학교, 여주대학교 한국어학당 한국어 강사
도서출판 석향기획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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