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가 오는 4.10총선을 한달 앞두고도 아직까지 투표관리관의 도장을 직접 날인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의힘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장동혁 사무총장 등은 사전투표 절차가 크게 잘못됐다면서 사전투표 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직접 날인을 해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한동훈 위원장은 수차례 선관위의 무책임한 행태를 질타하면서 "국민들의 우려가 있고, 비용과 인력을 다 대주겠다는데 왜 사전투표 투표용지에 관리자의 도장을 직접 날인하지 않는지 알 수없다" 라면서 사전투표에 관리관의 직접 날인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장동혁 사무총장 역시 지난달 23일과 이달 6일 선관위 사무차장을 불러 사전투표소에서 관리관이 직접 도장을 찍어 투표용지를 나눠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본투표에서 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직접 도장을 찍는 것처럼 사전투표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최근 선거에서 부실한 관리로 국민적인 질타를 받았으며 특히 투표지를 소쿠리 같은 곳에 보관하고 부정 및 부실선거의 의심을 상당히 많이 받은 바 있다. 또한 선관위 직원들이 채용비리 등으로 고발되고, 국정원 등 외부 감사기관으로 부터 해킹에 취약해서 조직적인 부정선거에 방치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이런 선관위가 국민적인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여당의 정식 요구를 듣지 않고 끝까지 저항하는 배경에 국민적인 관심이 쏠리는 것은 당연하다. 

우선 선관위는 장시간 투표 대기와 유권자 불편 등을 들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공직선거법 158조 3항 '사전투표 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뒤에 선거인에게 교부한다'는 규정을 들어 선관위가 사전투표에도 관리자가 직접 투표지에 날인 할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금은 사전에 관인이 인쇄된 투표용지를 배부하고 있으니 위법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선관위는 사전투표 용지를 날인으로 한 것은 본투표와 달리 사전투표소의 경우 관내와 관외 투표구역과 동선이 달라 여러 대의 투표용지 발급기가 설치되는데 관리관이 돌아다니며 도장을 찍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주장이다. 특히 관리관이 직접 날인할 경우 유권자 대기시간이 늘어난다는 것이 주장의 요지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선관위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일축한다. 

실제로 사전투표에서 직접 날인 시뮬레이션을 해 본 결과 인쇄용지로 도장을 인쇄할 때와 별 차이가 없었다는 것이다. 게다가 정부에서 비용과 인력을 제공한다고 했음에도 끝까지 날인을 거부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지만 이는 하위법인 공직선거관리규칙 84조 3항에서 사전투표 관리관 도장을 인쇄날인하도록 정했다는 것이고, 국민의힘에서 정식으로 요구하는 것은 그 보다 높은 상위법에서 규정한 법률에 근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다투면 선관위의 주장은 설득력을 갖기 힘들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일각에서는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전투표의 절차상 문제를 두고 선관위와 여당이 이처럼 옥신각신 하는 상황에서,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것 자체가 나중에 부정선거 의혹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래서 아예 여당이든 야당이든 사전투표를 하라고 시민들을 독려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시키라는 것이다.   

일각에선 여권의 이런 주장이 사전투표가 야당에 유리하다는 인식과 함께 사전투표 날인으로 투표 대기시간이 늘어나면 젊은층의 사전투표 참여가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겨냥한 게 아니냐는 주장도 있다. 또한 보수 지지층의 사전투표 부정선거 의혹을 불식시켜 투표 참여율을 높이려는 의도도 있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그러나 수년간 선관위 통계를 전문적으로 분석한 전문가들은 "얼핏보면 사전투표에 40-50대가 많이 참여하는 것 같지만 , 오히려 통계자료에는 최근 수년간 사전투표에 오히려 60세 이상의 보수 성향 유권자들의 참여가 더 많았다는 자료가 있다" 라면서 사전투표에 젊은층이 많이 나와 민주당이 유리했다는 것은 '어불성설', '가짜뉴스'라고 일축한다. 또한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지지율이 10%가까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것 자체가 통계학적으로 자연발생 할 수 없다는 것이 학자들의 견해라는 것이다.   

특히 "사전투표 참여율이 역대 최고라는 둥, 미리 투표하고 투표일 당일에는 놀러가자는 둥의 선동성 구호는 부정선거를 꾸미고 있는 세력에 의한 사전 정지작업이라는 의심도 있다" 라고 지적이 나오기도 한다.

선관위가 끝까지 사전투표 관리관의 직접 날인을 거부하고 치뤄진 선거에서 만에하나라도 부정선거가 포착됐을 경우, 모든 책임은 중앙선관위가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및 김용빈 사무총장, 그리고 그 밑에 사무차장을 비롯하여 현재 선관위 직원 전체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선관위 자체가 해체되는 수준까지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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