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현재 서울시의회에서 누구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을 만나서 그의 소신과 비젼을 들어보았다. 본 인터뷰는 3월7일 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본인 소개를 간단히 소개를 좀 한다면?

국민의힘 비례대표 출신이고, 현재 상임위는 문화체육관광 위원회 소속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정치를 하기 전에는 시민단체 활동을 한 8년 정도 했고, 시민단체를 하다가 2022년 지방선거에서 11대 서울시의회 비례대표로 정치에 입문하게 됐다.

어떻게 정치하게 되었나?

사법고시 공부를 한 5~6년 정도 하다가 2016년도에 사법시험이 없어졌다. 그러면서 사법시험이 로스쿨 체제로 바뀌면서 더 이상 사법시험을 볼 수 없는 상황이 왔다. 그때 사법시험 공부하던 고시생들이 이런 공정한 시험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모아지면서 뜻 맞는 고시생들이 2016년도에 사법시험 폐지 반대 운동을 시작했다. 그리고 2017년도에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는데 수능을 없애겠다는 정책 기조를 가지고 가면서 학부모들이 공정한 시험을 없애냐는 불만이 쏟아졌고, 그때 제가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이라는 학부모 단체를 만들어 2017, 18년 19년까지 시민사회 활동을 했었고 교육 운동을 했었다.

그렇게 하다가 한 2019년 중반부터 이제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라는 시민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조국 사태 때 조국 고발하고 윤미양 사태 때도 윤미양도 고발하고 추미애 이렇게 한 2~3년 정도 이제 고발을 많이 그게 한 150건 정도 고발을 했었다.

이렇게 시민운동을 하면서 후원을 거의 받지 않다보니 생계가 어려워졌다. 생계가 어려워지다 보니 현실적인 고민이 생겼다. 그러다가 의회에서 구의원 시의원 등 지방의원이 되면 월급이 나오니까 생계도 해결 되고 공정사회를 위한 사회 활동을 하면서 잘 못 된 것을 고발도 할수 있는 기회가 생겨 의회에 도전하게 됐고 당선이 됐다. 제일 큰 이유는 생계 문제였다.

 

그동안 시민운동을 하시면서 고발을 하게 되었고 그후 서울시의회 의원이 되고도 고발을 멈추지 않고 있다. 이렇게 고발을 많이 하시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2017년 18년 그때 교육 운동 공정한 수능을 폐지하면 안 된다는 교육 운동을 하던차에 조국 사태가 막 터졌다. 그래서 조국도 입시 비리, 자기 자녀 의사 만들려고 표창장 조작하는 불공정한 사건을 보면서 고발을 본격적으로 하게 됐다.

그렇게 고발하다가 윤미향 또 사태가 터졌고, 그래서 윤미향 고발하게 됐고, 또 그러다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쫓아내려고 또 온갖 불법적인 일을 저질러서 추미애 장관을 고발하게 됐다. 그러면서 유시민, 최강욱 등 문재인 정부의 불법에 대해 하나하나 고발하다 보니 정말 고발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됐다.

고발의 필요성을 절감 했다고 했는데 부연설명을 해달라

일단 고발을 하게 되면 그 사건은 수사에 착수하게 되고, 또 강제력을 가진 수사기관이 수사를 해야 진실을 밝힐 수가 있다. 그래서 고발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시의원 되고 나서도 시민단체가 하면 좋은 거지만, 해야 되는 고발을 아무도 안 했을 때는 누군가는 해야 되니까 저라도 나설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그게 고발이 안돼서 수사가 안 되면 진실이 묻히고 그 어떤 비상식과 불법이 오히려 우리 사회를 좀먹는다고 생각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적인 일이 있을 때 저라도 나서야 되는 상황이면 고발을 하게 되었다. 오히려 시민단체 할 때보다는 의원 되고 나서는 고발을 많이 자제를 했었던 것 같다.

 

그동안 기억에 남는 고발 건이나 또 고발 해서 해결된 사건이 있다면?

일단 추미애 전 장관의 고발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왜냐하면 그때 정말 광기에 가까운 그런 권한 남용이 있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쫓아내기 위해서 했던 온갖 불법적인 만행들과 맞서서 싸운 것이다. 그때 아마 추미애 장관만 거의 30건 가까이 고발했을 것이다. 추미애 장관 그 1명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는 25건인가 모르겠는데 그때는 진짜 힘든 줄 몰랐고 그 정도로 분노가 정말 컸었다. 아무리 법무부 장관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불법적으로 권한을 남용할 수 있나?라는 그런 생각에 했었다.

그 다음 또 기억에 남는 것은 채널A 이동재 기자 사건 그때도 제가 고발해가지고 최강욱, 그때 당시 최강욱 전 의원이었다.

그분이 2심에서는 유죄를 받은 것, 1심에서 무죄가 났는데 2심에서 유죄가 난 사건이다. 어떻게 보면 채널A 사건이 문재인 정부의 불법적이고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윤석열 총장과 한동훈 당시 그때 차장 검사였나 아무튼 쫓아내기 위해서 사실상 정치 공작을 벌인 것이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고발을 해서 또 그 과정에서 이동재 기자가 억울하게 당한 게 있기 때문에 그 사건 기억에 남는다.

그다음 윤미영 사건 윤미향 사건도 이제 제가 고발해서 기소가 됐다.

 

윤미향 사건은 어떤 상황이었나?

윤미향 건은 배임 횡령 그다음에 기부금품법 위반 해가지고 그 안성 쉼터 그걸 이제 헐값에 이렇게 사고 판 게 그게 배임이다 횡령이다 또 보조금도 받아서 불법적으로 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소되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다음에 지금 재판 진행 중인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한동훈의 검찰이 노무현 재단의 계좌를 들여다봤다 이런 주장을 해서 저희가 허위사실유포로 당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해서 그게 또 2심에서도 유죄 벌금형이 나왔다. 그래서 대법원에 올라간다 그러는데 그런 사건도 기억에 많이 남는다.

보도자료를 통해 지금이 의료 강국의 골든타임이다라고 했다. 여기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다.

우리나라가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인재와 기술이 나라를 먹여 살리고 있는데 미래 성장 동력 중에 하나가 관광 산업이라고 생각을 한다. 관광산업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의료 관광이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의료 기술 수준이 탑 수준이기 때문에 충분히 세계에서 의료 관광으로는 최강국이 될 수 있는 그런 재능이 있기 때문이다. 이 좋은 시스템적으로 의료 관광을 잘 만들어서 이끌어가면 충분히 의료 관광만큼은 세계 1등이 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는 나라이다.

의료 관광이라는 측면에서 질서가 잡혀가는 과정이고 이러한 과도기적인 시기에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로 올라설 수 있는 그런 골든타임이기 때문에 지금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하고 특히나 우리나라를 찾는 관광객의 70%가 서울에 관광을 하고 간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다시 말하면 서울의 의료 관광이 성공해야 전체 대한민국의 의료 관광이 성공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 의원으로서 서울의 의료관광 성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도 제안하고 또 의료 관광 진행에 대해서 관리 감독도 하고 있다. 서울시 의료 관광 1등이 되느냐 2등이 되느냐의 차이는 디테일에 있다고 보고 우리나라를 찾는 관광객들이 입국해서 치료를 받고 또 관광도 하고 돌아갔을 때 어떤 불만이라든지 아니면 요구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좋았던 점이라든지 피드백이 될 수 있는 과정도 필요하다.

여러 다양한 그런 경험을 데이터화해서 그 바탕으로 계속 만족도를 높일 수 있게 보완하고 고쳐가야 된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최상의 서비스가 된다면 충분히 의료 관광만큼은 세계 최강국이 될 수 있다

 

의료개혁 문제로 정부와 의사협회와 대립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떤가?

의사들이 아무리 이런 갈등이 있더라도 의사들이 무책임하다고 본다. 자기들의 불만이나 중요한 일이 있더라도 생명보다는 더 중요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의사들이 복귀를 안 함으로써 지금 의료 행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그로 인해서 국민들의 어떤 생명이 위협받는다면 그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되고 정당화될 수가 없는 것이다.

일단은 복귀를 하고 정부와 대화를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의료인으로서 자세가 아닌가 싶다. 일단은 병원을 정상으로 운영을 하고 정부와 대화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한다. 물론 무조건 의사들만 잘못했다라고 얘기하기도 좀 그렇다 의사들의 욕구와 정부가 갖고 있는 원래의 목표를 다시 한 번 머리를 맞대고 소통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시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어려운 점이나 아쉬운 게 있다면?

늘 좀 이제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늘 이제 더 잘하지 못해서 이제 서울 시민들에게 죄송 송구한 마음을 늘 가지고 있다. 근데 내가 시의원이 되고 나서 좀 답답했던 부분은 저희는 서울시의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고 또 감독하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좀 정책 추진이라든지 정책의 내실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할 때 답답함을 느낀다. 왜냐하면 시의원이 집행하는 건 아니기에 집행부와 의회가 어떤 것이 서울의 발전과 시민을 위하는 길인지 지혜를 짜내는 그런 소통이 지금보다 더 긴밀하고 활성화가 돼야 한다고 본다. 

 

앞으로 남은 후반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모든 게 때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 효과가 극대화되고 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음에도 해야 될 때를 놓치고 방임하고 외면했을 때 효과도 보지 못하고 피해는 속출하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그 시대에 시급히 꼭 해야 될 의정 활동에 대해서는 이제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 예를 들자면 지금 마약 같은 경우에는 외국처럼 마약이 심각한 사회 문제인 국가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시의회나 서울시나 모든 역량을 지금 총동원해서 그걸 마약 청정국 지위를 되찾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이라든지 머리를 맞대고 그 해법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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