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면허정지 절차 돌입...현장과 환자 안정성 보장 위한 것"
정부, "전공의 면허정지 절차 돌입...현장과 환자 안정성 보장 위한 것"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4.03.04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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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행동 핵심'부터 정조준...5日부터 처분 사전통보
정부, 전공의 면허정지 절차 돌입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4일 오전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성남 기자]정부는 최근 근무지를 이탈한 의료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면허 정지 조치에 대한 절차를 어제(4일)부터 시작했다.

이로써 정부는 이탈한 전문가들에 대한 처분을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의료 현장의 안정성과 환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강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의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이탈한 전문가들의 실제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만약 전문가들이 업무를 복귀하지 않았다면, 정부는 그들에 대한 행정 처분에 대한 사전 통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전문가들이 집단으로 행동하여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에 해당된다.

복지부는 이탈한 전문가들의 수천 명에 대해 순차적으로 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며, 우선적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지도부나 집행부에 대한 조치가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개별적으로 퇴직을 결정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를 집단적인 행동으로 판단하고 있다. 면허 정지 조치는 향후 의료 현장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엄격하고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하여 복지부는 이번 조치에 대한 공지를 통해 지도부에 해당하는 전문가들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전달했다. 이는 해당 전문가들에 대한 행정 처분에 대한 공지로, 이로써 정부의 조치가 공식적인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면허가 정지될 경우, 해당 전문가들은 향후 의료 분야에서의 경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는 해당 전문가들에게 의료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책임과 의무를 다시 한번 심각하게 인식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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