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헌법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통일안보분과위(위원장 손정목)'는 지난달 29일 오후 3시, 사무처 1층 회의실에서 상임위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1분기 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손정목 위원장의 개회사와 동승철 사무차장의 인사말에 이어 김인태 상임위원의 '2024년 한반도 정세 전망 및 통일·대북정책 주진 방향' 주제로 발제가 있었으며 전성훈·민태은·이태윤 상임위원의 지정토론과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손정목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북 이탈주민에 대한 자립과 원활한 정착에 국민적 협력을 당부하고,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을 지시할 정도로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우리 상임위원들도 각 지역별로 이탈주민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인태 상임위원(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2024년 한반도 정세 전망 및 통일 ·대북정책 추진 방향' 제목의 발제를 통해 ▲김정은의 새로운 대남 통일 노선의 공식화 및 가시화 ▲중·러·북 연대 강화와 대미전략 통한 핵보유국 지위 추진 대응전략 추구 ▲북의 대남전략 전면전환 무력화 대응강 ▲북한정권과 주민 분리 개념을 포괄적 전략적 정의해 대북통일정책의 폭과 다양성 확장 필요 ▲이탈주민의 대북통일정책 선도적 역할과 파급력 제공등을 강조했다.

전성훈 상임위원은 "핵도 소련붕괴를 막지 못한 것을 잘 아는 김정은이 전세계를 휩쓴 K팝, K푸드 열풍이 북한을 삼키면 소련처럼 무너질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질 것"이라며 "북한은 외부 사조 침투를 막기 위해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청년교양보장법을 제정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민태은 상임위원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무력도발을 통해 압박하고자 하는 미국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북한의 핵무력 사용 억지 및 관리를 위한 한미일 협력 강화가 절실하다"고 주문했다.

이태윤 상임위원(원광디지털대 교수)은 "국민의 91%가 북의 비핵화는 불가능하고, 73%가 (한국의) 독자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다"면서 "우리 자체도 핵무장을 진지하게 담론화하자"고 역설해 눈길을 끌었다.

종합토론에서 김호경 상임위원은 "1989년 11월, 독일 베를린 붕괴는 동서독의 양 정권의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닌, 국민들의 끊임없는 통일 염원과 갈망 중에 한 외신기자의 오보(?)로 몰려든 양쪽 국민들이 해낸 것"이라며 "우리도 어느 순간 뜻하지 않은 방법으로 3.8선이 무너지는 날이 올때를 대비하고, 국내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중국이나 동남아인들 대신, 자신들의 조국을 '대한민국'으로 인식하며 같은 민족사관을 계승하고 있는 '구 소련지역의 고려인(까레스키)' 동포 2세와 3세들, 그리고 북한 주민들의 이탈 확대를 지원해 한국에 정착토록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통일안보 분과위는 다음 달 3일, '안보현장 견학을 통한 정책건의 역량 강화'를 위해 경기도 평택 소재 해군 제2함대사령부를 찾아 '천안함 추모비 참배'와 전투함 등 사령부를 견학 등 특별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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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욱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