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사회는 다원화된 사회다. 여러 가치와 목표, 이념이 존재하고 종교, 문화, 정치에서도 이런 사회 상황이 반영되고 있다. 현대 정치체제인 정당정치에도 다원화가 반영되고 있고 그것이 당연하게 여겨진다. 그만큼 정당의 수가 많고 그들이 표방하는 바가 각각 다르다. 

 2024년4월10일, 대한민국은 다시 한 번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중대한 선거를 치른다. 보나마나 현재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할 것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에 다양한 정치적 의견을 가진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에 소수 정당이 존재하고 그들이 적은 의석이라도 자치하며 국회에 입성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오늘은 자유민주당의 고영주 당대표를 만났다. 자유민주당은 좌파와 우파의 이념적인 스펙트럼에 있어서 분류하자면 우파 정당이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와 애국보수의 깃발을 내건 정당이다. 비록 소수파 정당이지만 대형 정당으로부터 협조를 요청받는 힘이 있는 정당이다.

 고영주 당대표로부터 자유민주당의 설립 과정에 대해 들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즉 직전 총선은 2020년4월15일 실시했다. 이때 우파의 선두주자였던 미래통합당은 선거에서 크게 패배했다. 선거 패배의 원인은 공천 실패와 당시 집권당의 금권 선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맞는데, 엉뚱하게도 패배의 원인을 광화문에서 시위를 했던 일명 ‘태극기 부대’라는 자유우파세력에게 돌리는 모습을 보게 됐다. 

 이에 억울함을 느낀 우파 지도자 약 300명이 세종문화회관의 세종홀에 모여 토론을 했다. 미래통합당을 개혁하기 위해 10만 여명의 지지자가 미래통합당에 들어가면 바뀔 것인지 논의했으나 불가능하다고 판단, 대안 정당을 만들기로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2020년12월19일 ‘자유한국21’을 창당했으며, 당시 펜앤드마이크 대표인 정규재 주필이 만든 ‘개혁자유연합’과 합당해 2021년3월15일 자유민주당을 만들게 됐다.

 고 대표에게 다른 우파정당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물었다. 자유민주당은 같은 우파지만 국민의힘과는 다른 목표를 가진다고 했다. 먼저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정신과 박대통령 부국강병 정신을 이어받자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단기 목적으로는 첫째 종북 좌파 정권을 종식시키고, 둘째로 기회주의 가짜 야당을 청산하고, 셋째로 자유우파가 대동단결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기회주의 가짜 야당은 현재의 국민의힘을 일컫는다. 따라서 국민의힘과는 다른 노선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첫째 목표인 종부 좌파 정권은 종식됐다. 다음 목표로 기회주의 야당인 국민의힘을 청산하는 것이 옳긴하다. 하지만, 현재 사법부, 입법부, 언론, 시민사회단체 등은 문재인 정권 때와 달라진 것이 없다. 공무원 조직, 경찰도 반발하는 것을 보면 윤석열 정부가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윤석열 정부를 성공적인 정부로 만들기 위해서 국민의힘을 지나치게 공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당론을 정했다. 그래서 국민의힘을 비판은 하되 윤석열 정부가 지탱할 수 있는 수준까지만 비판할 것이다. 경쟁은 하되 적대적이지 않은 관계를 유지한다는 뜻이다.

 자유민주당과 같이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물었다. 고 대표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과 함께 한다고 답했다. 지난 대선 전에는 원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영입하려 했다. 그런데 최 전 원장이 국민의힘으로 발길을 돌렸다. 국힘 내에서 후보선출을 위해 1차 경선을 마치고 4명의 후보로 압축했다. 윤석열, 원희룡, 홍준표, 유승민 중에 지원할만한 인물이 없어 보였다. 그래서 대선에서 좌파에게는 승리를 해야 하니 후보가 결정되면 그 후보를 돕기로 결정했다. 마침 윤석열 당시 후보가 전화를 해 도움을 요청했다.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노력할테니 지원을 해달라는 내용이었다. 이후 자유민주당은 윤석열 후보 지지를 선언했고 일간지 광고도 100회 가량 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선거 승리에 기여했다. 

 그렇게 뜻을 모아 정권 교체를 이루면서 광화문 집회에 나섰던 단체 중 전광훈 목사를 제외한 전군구국동지연합회, 고교연합,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등 12개 단체의 지도자들이 모여 당을 만든 것이다. 

 이번 4.10 총선에서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을까? 교섭단체를 이루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5~6명 정도 진입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한다. 지역구로는 5~6명 후보를 낼 것이고 비례대표도 신청을 받는 중이다. 지역구 공천이 확정된 인물은 속초/인제/고성/양양에 주현관 후보, 인천서구에 이진기 후보, 전북전주을에 전기엽 후보다. 이외 지역구 인재 영입 작업을 계속 하고 있으며, 비례대표 신청을 3월5일까지 접수한다. 

 자유민주당의 정책 중에 ‘조세공산주의’를 막겠다는 표현이 있다. ‘조세공산주의’란 무엇인가? 각종 세금, 공공요금, 부동산가격, 물가, 최저임금 등을 의도적으로 급격하게 상승시켜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의 근간인 기업, 중산층, 자영업자, 소상공인, 가정을 붕괴시키고 주권자인 국민들을 가난하게 만들어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여 살도록 만드는 신개념 공산주의 전략을 말한다. 이를 막아내기 위해선 각종 세금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세금을 낮추면 세수가 부족하지 않을까 우려가 많다. 그런데 몰라서 그렇지 반국가활동을 하는 시민단체의 각종 보조금이 어마어마하다고 한다. 국방비가 약 57조 원인데 이런 보조금이 102조 원이다. 이렇게 줄줄 새는 세금을 대폭 줄여서 활용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자유민주당은 세금 절약과 국회의원 특권 포기를 보여주기 위해 이번 선거 당선자의 경우 세비의 절반만 받고 나머지는 반납해 국고에 귀속할 것, 보좌진 절반만 고용할 것, 각종 특혜를 포기할 것을 공약에 넣고 보여주기로 했다. 법적으로는 모든 특권을 다 받을 수 있지만 스스로 포기하면서 실천하는 것을 보여주면 다른 정당도 따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예전에 고 이건희 회장이 대한민국 정치는 4류라고 말한 적이 있다. 정치가 4류가 된 이유는 국회가 너무 큰 특권을 가져서라고 본다. 너무 높은 보수와 너무 많은 특권, 그걸 가지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하는 정치인들의 행태가 있다는 것이다. 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특혜 때문에 국회의원이 되려는 것이 아니라 봉사와 헌신의 마음이 먼저가 돼야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한다. 법과 제도가 바뀌기 전에 스스로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뜻이다.

 한편, 코로나 백신부작용과 정치방역 관련 진상 조사를 하고 피해보상을 추진해야 한다는 정책이 있다. 이전 정부에서 코로나 백신 부작용에 대한 진상조사를 하지 않았고 조사를 회피했다. 사실은 백신 피해자가 굉장히 많을 것이다. 임상 실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코로나 백신이 배포됐다. 당시 전염병으로 인해 정부에서 어쩔 수 없이 빠르게 배포해야 했던 점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부작용에 대한 보상은 적절히 해야 했다. 세월호나 이태원 사고 등은 정부에서 시킨 일이 아니다. 하지만 백신 접종은 정부에서 권장한 사안이다. 따라서 백신에 의한 부작용 피해자가 나오면 정부에서 보상은 철저하게 해야 한다. 

 마지막 질문으로 세간에서 말하는 부정선거에 대한 견해가 있는지 물었다. 법률가이기도 한 고영주 변호사 겸 당대표는 사전투표 제도 자체가 선거제도의 취지 맞지 않다고 말한다. 선거는 한 시점에서의 국민의 선택을 알아보는 것인데 시간차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차라리 투표일을 이틀을 운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며칠씩 차이가 나는 투표는 시차로 인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 건이 위헌소송에 계류 중인 점도 밝혔다. 개인적으로 고 대표는 사전선거 제도의 폐지가 옳다고 생각하고 있다.

 혹시 소송을 통해 다툼이 있었던 부정선거의 재판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질문했다. 소위 일장기 투표용지, 배춧잎 투표용지 등이 발견된 것에 관해. 고 대표는 법률가로서 사법부의 판결 방식에 대해 이해하는 입장이다. 법원은 재검표를 하더라도 부정선거로 인해 선거 결과가 번복될 수 있는 경우에만 받아들이지, 선거결과가 바뀌지 않을 정도의 사안은 기각을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결정 방식은 판례를 통해 축적된 방식이라고 한다. 이런 점은 국민의 법감정과 사법부의 판단에 차이가 있다는 점도 인정했다. 오히려 투표와 개표 상황의 부정선거보다는 이전 총선에 있었던 금권 선거를 부정선거로 봐야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2020년 총선 당시 정부가 살포한 코로나 지원금이 금권선거라는 설명이다. 

 자유민주당의 목표는 단순하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반국가세력을 척결하자는 것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때로는 투쟁을 하고 때로는 협력을 하면서 정당 정치를 실행하고 있다.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다수의 의견이 더욱 존중을 받지만, 소수의 의견에도 귀기울이는 성숙한 민주주의의를 언제 볼 수 있을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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