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남 기자]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29일 도박중독 치유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한 '도박 극복 프로젝트' 특위를 출범시켰다.
특위에는 위원장인 방문석 서울대 의대 교수를 포함한 14명의 전문가, 치료와 재활로 도박중독을 극복한 경험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특위는 ▲ 불법도박 감시 및 단속 ▲ 도박중독 예방 및 홍보 ▲ 도박중독 치유 및 재활 ▲ 도박중독 대응 거버넌스 구축 등 4가지 정책 방향을 설정했다.
불법도박 감시·추적 체계를 고도화하고, 청소년 및 군인 등을 대상으로 인터넷 도박 중독 예방 방안을 마련하고, 도박 예방 교육 커리큘럼 등을 개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각 부처가 추진 중인 도박중독 대응 역할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도박중독 대응 예산 확충 방안도 검토한다.
방문석 특위 위원장은 "불법도박 공급의 강력한 차단과 수요의 철저한 억제를 통해 불법도박을 근절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이날 출범식에서 "도박 문제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책임 의식을 갖고 함께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하며 특위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김 위원장은 도박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인류 역사와 함께 해온 도박은 현대 사회에서 디지털 기술과 인터넷 발달로 더욱 쉽게 접근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특히 “온라인 불법 도박의 급증으로 200만 명 이상이 도박 중독으로 추정되며, 문제는 점점 어린 나이로 옮겨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강력 대응 지시에 따라 관계부처는 온라인 불법 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범정부 대응팀을 출범시켰다. 김 위원장은 이러한 노력과 더불어 “도박 예방 교육과 도박 중독자 사회 복귀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위는 방문석 위원장을 중심으로 학계, 연구계, 현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도박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각 부처와 당사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다음과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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