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남 기자]환경단체 글로벌 에코넷과 인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은 28일 "인천 서구 왕길동 불법 건설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해 최정규 서구 부구청장과 최흥진 환경 국장을 직무유기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단체는 이날 서울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23. 8. 16. 시민단체들은 대검찰청에 “인천 서구 왕길동 수도권매립지 인근에 약 1,500만 톤 건설폐기물(20톤 덤프트럭 750,000대 추정)이 약 27년에 달하는 장기간에 걸쳐 불법 적치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중 약 3분지 1 넘는 물량이 최근 4년 동안 불법 처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 서구청이 이를 방치하고 묵인해 ‘직무유기 및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다고 전·현직 서구청장을 고발한 사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27년간 방치된 불법 건설폐기물에 대해 "지난 1997년부터 27년 동안 약 359,268㎡ 부지에 14,565,000톤(20톤 덤프트럭 728,000대 물량)에 달하는 건설폐기물이 불법 적치되어 주변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8월 시민단체들이 처음 고발한 지 6개월이 넘었지만, 인천 서구청은 행정대집행 등 긴급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사무를 총괄하고 서구청 직원을 지휘·감독할 직무에 있는 최정규 서구 부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12조 3항과 제123조 5항을 위반했고” 강범석 서구청장 고발된 지 6개월이 넘었는데도 행정 대집행 등 긴급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에 직무를 위반 했다,면서 고발한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2019년 11월 사월마을 환경부 주거부적합 결정이후 2020년 서구 수도권매립지 주변 “건설폐기물 업체 2곳은 수백억 원 시설투자를 통해 건설폐기물 보관시설 및 처리시설 옥내화 및 환기시설을 설치”했는데 “현재 불법 적치 폐기물처리업체 등에 방진 벽·덮개와 시설 옥내 화 등을 하라고 시키지 않고 방치하는 등, 이로 인해 업체에 수백억에 달하는 막대한 재산상의 이익”을 발생시키고 “서구 왕길동 사월마을 등 주변 지역주민에게 환경 안전 피해를 발생” 시켜 “업무상 배임 행위 혐의 요건이 충족”되어 고발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최흥진 인천 서구청 환경 국장도 환경업무 총괄책임자로 상기와 같은 죄명으로 함께 고발했다.

시민단체들은 특히 "방진벽, 방진 덮개 등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해야 하고 관련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및 업무상 배임 혐의를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인천 서구 왕길동 불법 건설폐기물 문제는 주변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시민단체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촉구를 통해 행정대집행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환경 안전 조치가 강화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 서구 왕길동 사월마을 코앞에 “1997년부터 27여 년 동안 약 359,268㎡ 부지에 14,565,000톤(20톤 덤프트럭 728,000대 물량)에 달하는 건설폐기물이 불법 적치되어 “전국 최초로 주거 부적합 결정”에 영향을 끼쳤고, 사월마을은 국가 재난 격인 전국 최초로 주거 부적합 결정 이후에도 인천시와 서구청은 분진의 흩날림 방지를 위해 방진벽과 방진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않고 사월마을 주민들을 방치했다고 환경시민단체들은 강조했다.

또한 “지금 현재까지도 중간·처리 작업에서 이루어진 약 500만 톤 정도에 대한 파쇄, 분쇄 과정에서 발생했던 분진의 흩날림 방지를 위해 요구되는 최소한도의 환경·안전 조치인 방진벽과 방진 덮개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등 건설폐기물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기에 당장 “행정 대집행 권한을 행사해서라도 방진벽과 방진 덮개 등을 빨리 설치하라”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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