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중도유적지 사적지 지정 전 불법매립 폐기물 제거하라
시민단체, 중도유적지 사적지 지정 전 불법매립 폐기물 제거하라
  • 김진선 기자
    김진선 기자
  • 승인 2024.02.2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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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가 사적지로 지정하려는 중도유적지에 대량의 건설폐기물이 불법매립 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사진제공: 중도본부)
춘천시가 사적지로 지정하려는 중도유적지에 대량의 건설폐기물이 불법매립 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사진제공: 중도본부)

사적지 지정이 추진되는 중도유적지에 대량의 폐기물이 불법매립 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7일 시민단체 중도본부는 중도유적지에 대량의 폐기물이 불법매립 됐음에도 관련자 처벌과 원상복구 없이 사적지 지정이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춘천시 의암호 중앙에 위치한 중도유적지는 2013년~2017년 실시된 레고랜드코리아프로젝트를 위한 고고학 정밀발굴조사에서 한국 고고학역사상 최대의 마을유적으로 확인됐다.

레고랜드 공사 중 하중도에서 선사시대 주거지터 등 유구 3,090기가 발견 됐다. 문화유산 보존을 위해 충전해야 하는 모래의 양은 수만톤 이상으로 예상된다.(사진제공 중도본부)
레고랜드 공사 중 하중도에서 선사시대 주거지터 등 유구 3,090기가 발견 됐다. 문화유산 보존을 위해 충전해야 하는 모래의 양은 수만톤 이상으로 예상된다.(사진제공 중도본부)

강원중도개발공사(GJC)는 레고랜드 테마파크 조성 사업 추진 당시 문화재청으로부터 조건부 허가를 받아 사업을 추진했다. 그에 따라 2025년 9월까지 유적공원 및 박물관을 조성해야 한다.

문제는 총 사업비가 327억원이나 된다는 점이다. 문화재 발굴 등에 기투자된 39억원에 더해 앞으로 288억원 가량의 사업비가 추가로 필요한데 GJC의 재정난으로 사업추진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다.

이 가운데 도와 춘천시는 하중도 내 문화재 발견 지역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문화재 지정 추진 면적은 청동기 환호보전구역(6만1500㎡)과 원삼국 환호보존구역(3만2000㎡) 등을 포함해 총 11만2998㎡이다.

이 지역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면 유적공원 및 박물관 조성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2023년 7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21회 경제산업위원회에서 강원도청 산업국 윤인재 국장은 “차선책으로는 저희가 법률 개정을 통해 국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해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22년 10월 춘천시는 중도유적지를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하기 위한 신청서를 강원도에 접수 했다. 그해 12월 강원도는 춘천시에 보완요청을 요청했다. 춘천시가 서류를 다시 접수하자 이번에는 1월말에 문화재청이 보완요청을 했다. 춘천시는 다시 신청서류를 보완하고 있다.

중도유적지에는 신석기시대부터 청동기시대와 철기시대에 걸쳐 수천년 동안 조성된 문화유산이 고밀도로 분포한다. 특히 1266기의 선사시대 집터와 149기의 선사시대 고인돌 등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마땅하다는 평가다.

당초 문화재청은 중도유적지의 보존을 전체로 개발을 허가했다. 이를 위해 청은 기 발견된 유구의 보존을 위해 유구 위 30cm까지 모래를 복토하라고 보존조치를 하달했다.

레고랜드 복토공사비 횡령 사건 경찰수사에서 중도개발공사 법무팀장 000은 모래구입비 횡령혐의에 대해 “복토 흙구입 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없다.”고 진술했다.(사진설명: 2022-002549 수사결과 통지서)
레고랜드 복토공사비 횡령 사건 경찰수사에서 중도개발공사 법무팀장 000은 모래구입비 횡령혐의에 대해 “복토 흙구입 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없다.”고 진술했다.(사진설명: 2022-002549 수사결과 통지서)

그런데 중도개발공사 등 레고랜드 사업자들은 공사비절감을 위한 모래 구입을 하지 않고 학곡리와 대림아파트 건설현장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들을 공짜로 받아다 불법매립 했다.

2020년 12월 29일 GJC, 범건축 등은 문화재청의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유적지에 모래 대신 폐기물을 불법매립 한 범죄가 확인되어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2021형제2971호) 됐다.

2017년 11월 13일 강원도의회 레고랜드 행정사무감사에서 GJC 탁동훈 대표이사는 “(당시 레고랜드 시공사) 대림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버리는 흙을 공짜로 받아다 매립하고 있다”고 증언을 했다.

27일 국민신문고(중도유적지 불법매립 폐기물 제거 후 사적지 지정하라)에서 중도본부는 춘천시에 중도유적지를 훼손한 자들을 처벌하고 유적을 원상복구 한 이후에 사적지 지정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도본부 김종문대표는 “대량의 폐기물이 불법매립 된 중도유적지를 원상복구 없이 국가지정문화재로 승인하는 것은 대국민 사기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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