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대 기자] 이승미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은 "학생의 학습권이나 교권을 침해하는 수준의 극단적 사례와 학교 현장에서 교원의 사기 저하 등에 관한 문제는 그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그러나 그 원인이 학생인권조례에 있어 이를 폐지하거나 학생 인권 보호 정책의 축소 내지는 폐지를 통해 달성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지난 21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교육위원장실에서 진행된 시의회출입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학생과 교직원 모두가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며 "특히 지난해부터 잇따라 발생한 어린이 보호구역내 학생 사망사고와 마약음료 사건, 교권침해 등에 대응해 자치법규 정비와 예산편성 등 적극 대응해 왔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승미 교육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전반기 교육위원회에서 역점으로 추진한 사업은?

제11대 전반기 교육위원회는 교육의 디지털 전환과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등을 추진함과 동시에 “학생과 교직원 모두가 안전한 학교‘를 만들고자 했다. 특히,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해부터 잇따라 발생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학생 사망사고와 마약 음료 사건(’23.4.), 교권 침해 등에 대응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적극적인 예산 편성 등을 지원해왔다.

대표적으로 2023년 3월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 조례」를 제정해서 통학로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과 교육감의 책무 규정 등을 정비하고, 곧이어 4월에는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학생 안전을 위해 서울시와 자치구, 시의회, 경찰, 지역사회 모두가 참여하는 ‘(가칭) 교육안전보장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더불어 2023년 9월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원의 예우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학교장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학교 방문자의 출입을 제한하고,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의한 심리 치유나 소송 과정을 교육청이 지원하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정년‧명예 퇴직교원들이 담임업무, 수업 등으로 사회적응 연수를 제대로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일반직 공무원들이 1년 전 또는 3개월 전에 연수를 실시 처럼 최소한 일주일 정도 보상 차원의 힐링 연수 조치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인권학생 조례안에 대한 위원장의 평가는?

저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가 인권에 대한 학생들의 의식적 성장을 이끌고, 우리 교육정책에 있어 학생 인권을 강조할 수 있는 인권친화적 풍토 조성에 기여해왔다고 생각한다. 또한, 동 조례는 학생이 일상의 대부분을 보내는 학교에서 지켜져야 할 최소한의 인권을 규정한 규범임과 동시에 우리 지역사회가 지향해야 할 상식적인 가치를 자치법규의 형태로 규정하였다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조례라고 생각한다.

다만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학생의 학습권이나 교권을 침해하는 수준의 극단적 사례와 학교 현장에서 교원의 사기 저하 등에 관한 문제는 그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문제들은 그 원인이 학생인권조례에 있어 이를 폐지하거나 학생 인권 보호 정책의 축소 내지는 폐지를 통해 달성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 위원회에는 주민발안제도를 통해 의장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기한 연장)을 비롯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이 발의한 제·개정 조례안 등 여러 건이 회부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 여전히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만큼 위원장 개인의 의견을 피력하기보다는 제·개정 과정에서 학생과 보호자, 교직원, 지역사회 모두의 의견이 최대한 수렴되도록 다양한 협의를 통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제 의견을 대신하고자 한다.

전동 킥보드가 원래 목적과는 달리 보관이나 안전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드러났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안전 문제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 특히, 2018년 대비 2022년 개인형 이동장치(PM)사고가 10.6배 증가했고, 2022년 발생한 개인형이동장치 교통사고의 73%가 10~20대가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관련 통계를 보면 2018년 225건에 불과했던 개인형 이동장치(PM) 교통사고가 2022년 2,386건으로 10.6배 증가(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했고, 2022년 발생한 PM 관련 사고 2,386건 중 10~20대가 관련된 사고가 1,744건(이데일리 보도, 2023.10.10.)으로 나타난다. 

의회에서도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2023년 10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지도 등을 강화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고,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1월 시행되기도 했다.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할 부분은 교통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스쿨존을 중심으로 관계 기관과 연계해 방치된 전동킥보드 철거, 원동기 미소지 청소년 등의 PM 이용 제한 조치 내실화 등을 추진하는 것이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규제보다 교육을 통해 선진화된 PM 이용 문화를 조성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는 제거하여 학생 안전과 PM 산업의 활성화 등을 동시에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학교 환기설비가 75% 이상 갖춰졌음에도 ‘공기순환기’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데 ‘학교 공기질’ 개선책은?

오랜 기간 학교의 공기질 개선이라는 정책은 범국가적 차원의 노력으로 많은 제도적 변화가 있었다. 2009년 연 2회 이상 학교 공기질 점검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개정안」이 시행되었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차원에서도 학교 미세먼지 종합대책, 공기순환기 설치 확대 등을 통해 학교 공기질 개선에 관심을 가져왔다. 그러나 2023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와 언론보도에서 이미 설치된 공기순환기의 관리 부실 문제가 제기되었고, 학생과 보호자 등이 큰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학교의 공기 질 데이터나 필터 사용기간과 같은 정보를 통합 관리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공기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서울시교육청과 협력하여 모색하도록 하겠다.

서울시의회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그 중 생각나는 대표적인 성과가 있다면?

지난해 3월 통학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과 교육감의 책무 규정을 정비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 조례'와 학교장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학교 방문자의 출입을 제한하고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심리 치유나 소송 과정을 교육청이 지원하도록 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원의 예우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이다. 또한 직접 발의한 학생 안전을 위해 서울시와 자치구, 시의회, 경찰, 지역사회 모두가 참여하는 '(가칭)교육안전보장협의체' 구성 제안도 중요한 성과라고 하겠다. 

그동안 11대 시의회 전반기 교육위원회를 이끌어 왔는데 이에 대한  전체적인 소회는?

한 상임위에 2년이라는 시간은 상당히 짧은 시간이다. 위원회 상황과 조직 파악하고 결제를 위해 공무원들이 어디 부서 어디에 근무하는지 파악하는데 6개월 걸린다. 이후 안건에 대한 공부도 필요하고 그 안건들이 몇 가지 안건에 집중돼 있다 보니까 대립하는 경우도 많이 생긴다. 그럼에도 우리 위원회 위원들은 아이들이 주도적이고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여야 떠나 가야할 방향이었고, 위원들의 의견이 다 소중하기때문에 그 주장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위원장으로서 역할이라고 생각했다. 특히 교육위는 단기적인 활동보단 4년 동안 집중해서 의정활동을 해 정책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 의회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 지역현안도 중요하지만 우리 본분은 서울시 견제, 시민 대변, 아이들 보호하는 역할 등 본분을 잊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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