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남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일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대한 반발과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입장을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TV로 생중계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의료 현장의 주역인 의사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중시해야 한다면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주 전공의 사직 등 집단 휴직이 예고되면서 수술이 축소되거나, 암 환자 수술이 연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의료 개혁에 대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안보, 치안과 함께 국가가 존립하는 이유이자 정부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헌법적 책무"라며 "그러한 차원에서 국가는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사는 군인, 경찰과 같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더라도 집단적인 진료 거부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했다.

특히 정부가 발표한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 "과도한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는 실제로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2천 명 증원이 과도하다며 허황한 음모론까지 제기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 숫자도 턱없이 부족하다. 2천 명 증원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고 설명했다.

이는 정부가 2천 명으로 발표한 의대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해 의료계와 협상을 거쳐 조정이 이뤄질 것이란 일각의 전망을 일축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은 오랜 기간에 걸쳐 의료계의 변화가 필요했으며, 지역 필수의료 붕괴에 대한 위협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필수의료 분야 인력은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지역 필수의료도 함께 붕괴했다"며 "지역 필수의료 체계 붕괴는 지역에 사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매우 위험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또한 의대 정원 확대로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과거에는 더 많은 의사가 교육을 받았지만, 그들의 역량이 충분하다는 점을 들어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지난 27년 동안 의대 정원을 단 1명도 늘리지 못했다"며 "의사 증원만으로 지역 필수의료 붕괴를 해결할 수 없음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의사 증원이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필수조건임은 명백하다"고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금까지 의사 증원을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지난 30여년 동안 실패와 조절을 거듭해 왔다"며 "이제 실패 자체를 더 이상 허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덧붙였다.

의대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해선 "서울대 의대 정원은 현재 한 학년 135명이지만 40년 전인 1983년엔 무려 260명이었다"며 "정원이 더 많았던 그때 교육받은 의사들 역량이 조금도 부족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분들이 뛰어난 역량으로 대한민국 의료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려놓았다"며 의학교육에 더 필요한 부분에 투자와 지원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의료 역량은 세계 최고이지만, 환자와 국민이 지역에서 마주하는 의료서비스 현실은 너무나 실망스럽고 어떻게 보면 비참하기 짝이 없다"며 "의료인들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의료개혁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의료개혁의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모든 부처가 협력하여 효과적인 정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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