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남 기자]오늘(21일),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21일 "탈북민 포용 정책 등을 발굴하는 '북배경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특별위원회는 기존의 용어인 탈북민이나 북한이탈주민 대신에 '북배경주민'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변화하는 시대상을 반영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다.
통합위원회는 "1990년대 이후 국내 입국한 약 3만4천여 명 중 대다수가 국내 거주 기간이 10년 이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해가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사회 정착 단계에서는 자립·자활·경쟁력을 갖춘 일반 국민으로 살 수 있도록 포용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사회적 인식 제고, 살기 좋은 정주 환경 조성 등 3대 중점과제를 도출했다.
특별위원회는 13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현출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위원장을 맡았다.
위원장 이현출 교수는 "30년간의 정책을 되짚어보고 정착 단계별로 빈틈없는 통합정책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김한길 통합위원장은 "이제는 북한이탈주민에서 '북한이탈'이란 말의 꼬리를 빼면 어떨까 생각한다"며 "북배경주민이란 용어는 북한 이탈을 넘어서 대한민국 곳곳에 정착하고 있는 분들을 위한 이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분들과 동행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를 담았다"며 "여기에는 더 진지한 여러 논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최근 조사에서 북배경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면서 "사회적 편견은 북배경주민에게 아픈 상처가 되고 미래에 통일됐을 때도 사회 통합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배경주민과 중앙부처 사이에 징검다리 역할을 수행하면서 북배경주민 용어부터 교육, 일자리 인식 제고 까지 다양한 목소리를 통일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특별위원회는 북배경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사회적 편견을 극복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협력하여 다양한 정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별위원회 출범식에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도 참석하여 "북한이탈주민의날 제정은 관련 법 시행일인 7월 14일에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오늘 출범식을 통해 북배경주민들에게 더 나은 지원과 포용을 위한 노력이 계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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