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지켜야 할 의료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 집단행동이 사회적 위기 상황을 일으키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엄중한 대응을 예고하며, 의료 서비스 공백으로 인한 국민 피해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이러한 상황은 국민들로 하여금 의료계 내부의 이기적 기득권 유지 노력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게 만든다.

최근 발표에 의하면, 전체 전공의의 60%가 병원을 떠났고, 20일 오후 10시 기준, 8,816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7,813명이 근무지를 이탈해 전공의의 63%가 자리를 비웠다. 그중 5,400여 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추가로 발행했다. 누적 집계 의대생 8,700여 명도 무더기 휴학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국민들의 의료 피해 58건이 추가로 접수됐으며 진료 취소, 수술 연기 등이 잇따르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 서비스의 연속성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 사회적 합의이자 기본 원칙이다. 그러나 의료계의 이번 불법 집단행동은 이러한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한 엄중한 대응책을 발표했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오늘, 공동 브리핑을 통해 집단행동을 주도한 의료인, 사주 배후 세력 등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와 강제구인, 구속수사도 불사하겠다는 검찰, 경찰의 강경 공동 대응을 다시 밝혔다.

그들은 과연 누구인가? 생명을 지키려는 의사인가? 돈만 쫓는 장사꾼인가? 제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전쟁놀이를 일삼는 공산당과 같은 존재들인가? 이번 불법 집단행동의 결과로 의료 서비스에 큰 공백이 발생, 환자들의 치료가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전공의 대규모 이탈로 인한 진료 취소, 수술 연기는 환자들에게 심각한 건강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직업윤리의 문제를 넘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한 비도덕적 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하며,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돼서는 안 된다.

정부는 더욱 강경하고 엄중한 법치의 자세로 이번 사태를 바로 잡아 세워야 한다. 비단 의사단체뿐만이 아니다. 그릇된 민주주의를 내세워 기득권을 가지려는 각종 단체의 무분별한 설립과 운영에 대한 기준을 강화해야 하고 그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지키도록 하는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한편, 의료계 내부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진정한 의료 윤리와 사명감에 대한 깊은 성찰이 요구된다. 의료계가 직면한 현실과 기득권 문제에 대한 내부적 해결 노력 없이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의료 서비스의 본질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의 무능과 유능은 누가 만드는가? 국민이 만든다. 미래를 계획하고 실행하려는 정부의 정책을 지지해 주고, 그릇된 행동을 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용기 내어 비판할 줄 알아야 한다, 다소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을지언정, 정부를 믿고 지지해 줘야 한다. 우리는 언제까지 정부를 비난하고 내 목소리만 키워 그들을 무능하게 만들기만 할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의 미래는 누가 만들고 지킬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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