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관계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력은 몇 등 정도나 될까? 요즘 일련의 갈등을 접하면서 드는 의문이다.

국가의 힘을 측정하는 여러 지표 중에서 주로 전쟁능력을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국가 역량 종합 지수(CINC)를 보면, 대한민국이 중국, 미국, 인도, 일본, 러시아, 브라질, 독일에 이어서 8위를 차지하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가 우리나라 뒤를 이어 9위와 10위를 차지했다. 북한은 16위이다. 글로벌 혁신지수는 대한민국이 5위에서 10위까지 오르내리고 있다. 경제 규모로 보면 대한민국은 세계 11위이고, 수출 세계 7위이다.

리더 역량, 경제적 영향, 수출 호조, 정치적 영향, 국제 외교, 그리고 군사력 등 5가지 요소를 평가하여 순위를 매긴 전세계 국력 랭킹은 2021년에 대한민국이 8위를 차지했다.

우리나라보다 앞선 일곱 나라는 미국, 중국, 러시아, 독일, 영국, 일본, 프랑스이다.

2023년에 발표한 세계 군사력 순위에서는 대한민국이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일본에 이어 6위를 차지했다.

이렇듯 전쟁능력과 군사력 순위는 우리나라가 6위에서 8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2023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에서는, 대한민국이 평가대상 64개국 가운데 28위를 기록했다.

IMD 국가경쟁력 순위는 경제 성과와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 등을 평가해 순위를 매기는데, 민생과 삶의 질을 살펴보는데 중요한 지표가 된다. 국가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효율적으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 그런 비효율의 원인 중에서 갈등과 분열이 한 몫을 담당하고 있다.

경제성과와 인프라의 성적이 좋은 반면에 정부효율성과 기업효율성이 떨어져서 상위 순위에 오르지 못하는 것이다.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한마음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정부든 기업이든 효율성을 기대할 수 없다. 특히 우리나라는 갈등이 많은 나라이다.

대한민국은 하나의 원팀으로 갈 수 없을까?

우리나라에서 지적된 갈등은 크게 4가지로 이념갈등, 계층갈등, 지역갈등, 세대갈등이다.

빈부갈등이나 노사갈등과 같은 계층갈등은 빠르게 산업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파생된 부작용의 성격이 있고, 가진 자들이 더 많이 가진 것을 나눔으로써 완화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정상적인 노조활동을 뛰어넘는 폭력적 투쟁은 용납될 수 없다.

노노갈등도 없애야 할 과제이다. ‘귀족노조’라는 말이, 노조 활동 이면에 얼마나 깊이 불합리가 존재하는지를 말해주고 있다.

지역갈등은 과거에 정치적 나눔으로 영남과 호남의 갈등이 있었다면, 지금은 도시와 지방간의 지역갈등 성격이 강해졌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를 줄이고 지방 균형발전을 이루는 것은, 갈등 해소라는 과제를 넘어서 인구와 국가 발전의 차원에서 새롭게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이슈이다.

저출산 고령화에 직면한 대한민국은, 인구와 생산성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 우선과제로 다뤄야 한다.

세대갈등은 쉽게 다룰 과제는 아니지만 오래 전부터 계속된 갈등이니만큼 지속적으로 해결책을 찾도록 노력해야 하고, 이념갈등은 정치권에서 앞장서서 문제해결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국민의 의식수준이 일정 단계에 이르면 저절로 없어지겠지만, 소아적 패거리 목표달성을 넘어서 공익과 국가 이익을 우선하는 마음을 전 국민이 공유할 때 비로소 이념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

사회가 분화되고 전문화되는 과정에서 국가 정책과 전문 집단과의 마찰도 새로운 갈등국면을 연출하곤 하는데, 최근에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국민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대한민국은 갈등지수가 매우 심각하다.

대한민국이 갈등지수를 OECD 국가의 평균만큼이라도 줄일 수 있다면, 우리나라는 지금보다 훨신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이다.

경제성장률이 1% 상승한다는 연구 보고서도 있고, 우리나라의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1년에 적게는 80조원에서 많게는 246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9명 이상은 ‘우리 사회의 갈등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갈등이 이 정도면, 잠깜 멈춰 서서 함께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국가 경제를 살리는 길이 어떤 것인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 의사들이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역할이 많다는 것을 대부분의 국민은 잘 알고 있다. 환자를 돌보고 치료하는 의사들에게 고마운 마음도 가지고 있다.

어려운 근무 환경 속에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애쓰는 의사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존경심을 가지고 다가가곤 한다. 의사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환자를 돌볼 수 있기를 바란다.

그래서 의료인의 수를 늘리기 위해서 의대 정원을 늘리고자 하는 사회적 합의에 이르렀다. 일부 의사들이 이런 의대 증원을 반대하고 집단행동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특정 사안에 대해서 개인이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는 있다. 단체 행동도 법 테두리 안에서 표현해야 한다.

아무리 전문적인 영역이라고 해도, 국가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 국가가 의사들을 억압하거나 탄압하는 것이 아니지 않은가?

국가 의료 시스템의 큰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 하나씩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일부 의사들의 생각과 다른 것 뿐이다. 실행 방법과 시기를 모두 의사들 뜻대로만 할 수는 없지 않은가?

의사는 의사의 할 일이 있듯이, 정부에서는 정부나름대로 해야할 일이 있는 것이다. 의협에서는 소통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다. 언제까지 기다리고 어느 단계까지 정부에서 양보하기를 바라는가?

그 시기와 정도를 의협에서 일방적으로 정할 권리를 가지기를 바라는가?

국가와 국민이 모두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 대한민국이 발전하고 지금보다 더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다.

그 공동의 목표를 향해 원팀이 되자.

작은 분열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그 길로 다함께 같이 가자.

칼럼니스트 소개

한나라당 중앙당 부대변인
전, 대한지적공사 감사
한국성서대학교. 경주대학교, 여주대학교 한국어학당 한국어 강사
도서출판 석향기획, 프레전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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