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신당’ 창당이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켰다.

서울신문과 중앙일보도 사설을 통해서, 조국의 신당 창당이 국민과 사법을 우롱하는 것이고 가당치 않다고 비판했다.여당인 국민의힘도 조국 전 장관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총선을 이용하려 한다고 강력히 비판했음은 물론이다.

굳이 그들의 입을 빌리지 않더라도 국민은 잘 알고 있다.총선은 범죄자들이 면죄부를 얻는 수단이 아니다.의원 배지가 수갑을 푸는 도구로 쓰여서는 안 된다.조국은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이 필요했을 뿐이다. 그리고 특권과 반칙의 상징인 조국이 국회의원이 되려는 것은, 아무리 좋게 포장을 해도 사익을 추구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조국이 누구인가?

다른 이력은 차치하고라도, 범죄 혐의로 기소된 것만 하나둘이 아니다.아들과 딸의 입시에 관련된 허위 공문서 작성과 행사, 업무방해, 뇌물수수 등의 자녀 입시 비리가 있고, 가족이 운영하는 사모펀드에 투자하고, 허위신고와 미공개정보 이용, 금융실명법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사모펀드 의혹이 있고,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해준 혐의 등이 있다.

이로 인해 조국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도 같은 판결을 받았으며 현재 3심이 진행 중이다.2심의 판결이 3심에서 거의 바뀌지 않음을 생각하면, 조국 전 장관은 곧 구속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런 범죄자가 국가를 위한답시고 거창한 구호를 내세우지만, 그것이 모두 자기 자신을 위한 이기적 궁여지책임을 알 사람을 다 알 것이다.

그의 가족은 또 어떤가?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또한, 자녀 입시 비리 공범으로 기소된 2심에서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자녀인 조원 씨와 조민 씨는 부모의 입시 비리 혐의에 연루되었고, 딸 조민 씨는 의사 자격을 박탈당했다.

가족의 비리와 범죄를 조국과 굳이 연계할 필요는 없지만, 가족 구성원으로서 그가 마땅히 자녀를 가르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가장으로서의 책임은 묻지 않을 수 없다.범죄를 막아야 할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범죄를 조장하고 앞서 실천한 정황들도 보이기 때문이다.‘수신제가치국평천하’라고 했건만, 조국은 수신과 제가에 모두 실패한 사람이라서 평천하를 운운할 자격이 없는 것 같다.

평범한 교수이던 조국은 2010년부터 정치참여를 시작했다.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고,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의 공동선대본부장을 맡았으며 당선 후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되었다.2019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되었으나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인해 청문회에서 반발을 받았고,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해서 우여곡절 끝에 장관이 되었으나 2019년 10월 법무부 장관을 사임했고, 2020년 3월 서울대학교에서 교수직이 파면되었다.이제 곧 구속을 눈앞에 둔 조국이 신당을 창당해서 방탄복을 입겠다고 나서니, 주변의 시선이 고울 리가 없다.

조국 전 장관은 대선 당일인 2022년 3월 9일에 트위터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올렸다.

오전 10시 12분: “윤석열은 무능하고 무도한 검찰 독재 정권의 후보입니다. 그는 국민의 힘을 뒷받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은 박근혜 정부의 잔재이고, 새누리당의 계승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정권에서 내쫓아야 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검찰개혁과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정치인입니다. 그는 민주당과 연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노무현 정부의 정신을 계승하고,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이어가는 정당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정권에서 지켜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선택은 매우 분명합니다. 윤석열과 국민의 힘을 꺾고, 이재명과 민주당을 승리시켜야 합니다. 투표하세요. 투표했어요. #2022투표했어요”

오후 1시 35분: “윤석열은 범죄자입니다. 그는 자신의 범죄와 특권을 숨기기 위해 정치에 뛰어든 것입니다. 그는 검찰의 권력을 남용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재명은 정의롭고 용감한 정치인입니다. 그는 자신의 실수와 결함을 인정하고, 검찰개혁과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그는 국민의 고통을 알고,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의 희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투표하세요. 투표했어요. #2022투표했어요”

오후 5시 23분: “윤석열은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는 자신의 공약과 정책을 바꾸고,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숨기고, 자신의 미래와 비전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는 국민의 힘과 당파싸움을 하고, 국민의 삶과 무관심을 보이고, 국민의 민의와 반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서는 안 됩니다. 이재명은 진실한 정치인입니다. 그는 자신의 공약과 정책을 지키고,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드러내고, 자신의 미래와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민주당과 협력하고, 국민의 삶과 공감하고, 국민의 민의와 일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야 합니다. 투표하세요. 투표했어요. #2022투표했어요”)

조국의 신당 목표가 “윤석열 정권의 조기 종식”이라는 대목에서는 입이 딱 벌어질 지경이다.

윤석열을 범죄자, 거짓말쟁이라고 하더니 정작 본인이 범죄자, 거짓말쟁이라는 것이 드러났고, 자신이 추종해 마지않던 이재명과 민주당은 조국 신당에 시큰둥한 반응이다. 그가 ‘정의롭고 용감한 정치인’이라고 추켜세웠던 이재명은 구속의 위기에 방탄으로 연명하고 있고, 민주당의 총선 전략은 ‘정권 심판론’으로 조국 신당과 결을 달리하고 있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에 대해서 헌법이 정한 임기가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윤석열 정권을 조기에 종식하겠다’는 조국의 생각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그 위험한 생각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출되지 못하고 조국은 구속되겠지만, 대한민국 도처에 이와 같은 위험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을 수 있다는 것이 진짜 문제이다.

어쩌면 조국 신당 해프닝이 찻잔 속 미풍으로 끝나겠지만, 작금의 자유 우파 진영에 시사하는 것은 분명히 있다.

총력을 다해서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고, 자유 대한민국을 우리 힘으로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는 각오를 다져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자유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우파세력이 힘을 합쳐야 한다. 

칼럼니스트 소개

한나라당 중앙당 부대변인
전, 대한지적공사 감사
한국성서대학교. 경주대학교, 여주대학교 한국어학당 한국어 강사
도서출판 석향기획, 프레전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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