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4·10총선) 사전투표에서 사전투표관리관이 법에 정해진 대로 진짜 날인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 선관위는 사전투표 때 투표용지에 오른쪽 상단에 찍히는 도장을 관리자가 직접 날인하지 않고 기계로 인쇄해 배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이 지적을 한 것이다.

본투표와 마찬가지로 관리관이 직접 날인하지 않을 어떤 이유도 없다는 지적이다. 공직선거법은 투표관리관이 직접 도장을 찍도록 하지만 선관위는 공직선거관리규칙을 통해 인쇄 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본투표에서도 하고 있는 것을 똑같은 효력이 있는 사전투표에서 하지 않겠다고 고집부리는 것은 국민이 선관위의 공정한 선거 관리에 대한 의지를 의심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도장 날인에 필요한) 인력은 우리 정부와 지자체에서 충분히 제공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아직 부정선거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선관위에 ‘소쿠리 투표’ 등 미진한 부분이 있으니 정리하고 가야 한다”고 했다.

한편 선관위는 “사전투표의 경우 유권자가 보는 앞에서 기계로 투표용지를 인쇄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며 “일단 현행 인쇄 날인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본투표 때 투표관리관이 직접 날인하는 이유는 미리 출력한 투표용지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절차라는 것.

선관위 관계자는 또 “사전투표용지 도장을 직접 날인하려면 추가 인력이 필요한 데다 동선을 짜기도 어려워 투표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투표 용지에 관리관 도장을 직접 날인하는 이유는 해당 투표용지가 선관위에서 정상적인 절차로 발급한 투표용지라는 것을 확인하는 절차" 라면서 "직접 날인을 하는 이유는 향후 투표용지 바꿔치기 등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목적도 있다" 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선관위의 주장대로 사전투표의 경우 유권자가 보는 앞에서 기계로 인쇄한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다는 얘기다. 왜냐하면 인쇄된 투표용지는 언제든지 대량생산이 가능해서 향후 투표함 바꿔치기 등의 부정행위가 발생할 여지를 남겨두기 떄문이다. 

또한 투표용지 직접 날인이 투표 대기 시간을 늘린다는 주장 역시 선거의 공정성과 보안을 확보하는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선관위가 말도 안되는 이유를 들어 필사적으로 관리관 직접 날인을 피하려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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