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남 기자]13일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중심에 있는 김인섭(70)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5년과 63억5천만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연루된 백현동 의혹 관련 사건의 첫 법원 판단으로,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김 전 대표의 보석 취소 및 법정구속을 명령하며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역할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청탁하는 대관작업 외에는 구체적인 역할이 없었다"며 "정바울 회장과의 실질적 동업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 전 대표는 2014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와 관련하여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청탁하는 알선의 대가로 77억원을 수수하고, 함바식당 사업권 5억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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