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대 기자] 올해 초 서울특별시의회는 9.82점을 얻어 전체 17개 광역의회 중 절반을 겨우 넘긴 6위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지난해 지방의회 종합청렴도에서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14.67점을 받아 1위를 차지하는 불명예를 얻었다.

또한 지난해 지방의회 92곳의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서울시의회는 전체 5등급 중 4등급을 차지해 바닥권을 면치 못했다. 최하위인 5등급은 경기도의회와 강원도의회였고, 서울과 같은 4등급은 충북도의회였다.

서울시의회는 제10대 의회 후반기 당시 2021년 조사에서 5등급을 기록하고, 제11대 의회가 출범하자 2023.1.16자 조직개편을 통해 공직기강 확립 및 의회 청렴도 제고를 위해 노력했지만 종합 4등급을 기록하며 하위권 탈출에 실패했다. 2022년은 지방선거로 인해 조사하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2년 연속 하위권이라는 불명예는 고스란히 안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등급표’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청렴 체감도 부문에서 강원도, 경기도, 세종시, 인천시 의회와 함께 1~5급 중 4등급을 받아 최하위 성적표를 받았다. 이 부문 5등급은 한 곳도 없었다.

또 청렴 노력도에서도 부산시, 충북도 의회와 함께 1~5등급 중 4등급을 받아 5등급을 받은 강원도, 경기도 의회 덕분에 최하위라는 수모는 면했다.

여기에 부패경험률을 살펴보면 ▲인사관련 금품 등에서 7위 ▲의정활동 관련 금품 등은 공동 4위 ▲미공개 정보 요구 1위 ▲심의‧의결‧개입‧압력 2위 ▲계약업체선정 관여는 5위를 기록하며 청렴도를 하위권으로 끌어내리는 역할을 했다. 다만 ▲부당한 업무처리 요구는 7.69%에 그쳐 12위로 상위권을 기록했다.

이어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고위직 청렴교육 실효성 제고 ▲청렴교육 이수현황 공개 ▲부패 유발요인 정비 ▲부패방지 제도 개선 권고 이행 등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체계 확립 등 ▲시책 효과성 질문으로 평가하는 청렴 노력도에서도 4등급에 머물렀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지방의회의 청렴 수준이 특히 낮게 평가된 점에 주목하여 ‘지방의회 반부패 특별 대책’을 마련해 즉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2024년 1분기에는 국민 생활에 부담을 주는 지방 토착 카르텔을 뿌리뽑기 위해 행동강령‧이해충돌방지법‧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및 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전방위적 점검을 강도 높게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장 직무대리는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2년차임에도 이해관계 회피 의무에 대한 지방의회 의원들의 인식이 낮은 점과 특혜요구 등 부적절한 행태가 청렴도 향상에 심각한 저해 요인이 되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며 “국민 생활의 밀접한 지점에서 발생하는 지방 토착 카르텔형 부패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때까지 정부는 모든 반부패 역량을 총동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의원행동강령 조례’에 따르면 ‘시의원은 위원회에서 소속된 소관 상임위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을 회피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감시‧관리하는 제도적 장치는 없다.

행동강령조례는 ‘의장은 의원에 대해 조례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회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교육차원에 머문다. 교육을 통해 사전예방을 강조하지만 정작 관리‧감시기능을 소홀한 측면이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는 지난 2일 배포한 해명자료를 통해 "시의원들이 집행기관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석할 때에는 집행기관 위원회에서 시의원들이 심의·의결 과정에서 직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의결을 회피하도록 사전에 안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별도로 서울시의회에서는 의원 행동강령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위반하는 사례가 한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현기 의장이 이끄는 제11대 전반기 서울특별시의회가 17개 광역의회와 75개 기초시의회 총 92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한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4등급을 받으며 하위권에 머무른 점은 김 의장에는 두고두고 부담이 될 거라는 평가가 적잖을 전망이다.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신성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