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선거제도는 국민 의사를 반영하는 핵심 제도"
권성동 "선거제도는 국민 의사를 반영하는 핵심 제도"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4.01.30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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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당 "초당적으로 합리적 선거제도 마련 위해 노력해야 할 것"

[정성남 기자]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30일 총선과 관련된 선거제도에 대해 "제22대 총선이 70여 일 남았지만 가장 중요한 선거제도는 아직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권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민주당은 연동형과 병립형 사이에서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고, 정의당은 비례대표순환제라는 새로운 제안을 내놓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처럼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난항을 겪으면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거제도는 국민의 의사를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는 핵심 제도이다. 따라서 선거제도가 확정되어야 국민은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정당은 국민의 뜻을 따라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고 적었다 

권 의원은 "그러나 지금처럼 선거제도가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되고, 정당의 정책 수립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비난했다.

[출처=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페이스북 캡처]
[출처=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페이스북 캡처]

그는 또 "민주당은 4년 전 정의당과 함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지만 이 제도는 유권자의 한 표가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위성정당을 이용한 꼼수로 인해 소수정당의 진입 장벽이 높아졌다는 비판도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더불어 "정의당은 이러한 비판을 의식하고, 비례대표순환제를 제안했으나 이 제안은 국민의 이해를 얻기에는 역부족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비례대표의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하고, 이후 지방선거에 출마한다는 내용인데, 이는 사실상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기 위한 꼼수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권 의원은 "이처럼 민주당과 정의당의 선거제도 개편 논의는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이에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두 정당은 국민의 뜻을 존중하고, 초당적으로 합리적인 선거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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