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 원점재검토를 통해 국민과 기업부담 조속 경감 협조 당부
경제회복 온기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상반기 신속 집행에 전 부처 역량 집중 당부
경제회복 온기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상반기 신속 집행에 전 부처 역량 집중 당부
[신성대 기자]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6일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법정부담금 전면 개편'과 관련해 조속한 후속 조치를 관계 부처들에 지시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6개 관계부처 차관들과 최근 재정 현안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대통령실이 이같이 전했다.
성 실장은 이날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언급한 부담금 원점 재검토와 관련해, 국민과 기업에 과도하게 부담이 되거나 경제 사회 여건 변화에 따라 타당성이 적은 부담금을 폐지 또는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민이 바로 체감할 수 있도록 부처 간 긴밀하게 협업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민생 경제 회복의 시급한 데 인식을 같이하고, 올해 상반기 신속 집행 목표 달성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경제회복의 온기를 국민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전 부처의 역량과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후원하기
- 정기후원
- 일반 후원
- ARS 후원하기 1877-0583
- 무통장입금: 국민은행 917701-01-120396 (주)메이벅스
- 후원금은 CNN, 뉴욕타임즈, AP통신보다 공정하고
영향력있는 미디어가 되는데 소중히 쓰겠습니다.
저작권자 © 파이낸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