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관련 논란, "개인정보 유출 처벌해야" 목소리 커져
방심위 관련 논란, "개인정보 유출 처벌해야" 목소리 커져
  • 인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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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1.26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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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관들이 1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내부 직원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 목동 한국방송회관에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윈회 민원상담팀 등을 압수수색 하고 있다. 2024.1.15
경찰 수사관들이 1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내부 직원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 목동 한국방송회관에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윈회 민원상담팀 등을 압수수색 하고 있다. 2024.1.15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과 위원장의 민원 사주 논란으로 시끄럽다. 

먼저 한국NGO연합 등 보수단체는 25일 서울 양천구 목동 한국방송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심위 내부에서 민원인 개인정보를 유출한 직원을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수단체가 이번 사안과 관련해 회견을 연 것은 처음이다.   

이들은 "방심위의 근간을 뒤흔드는 유례없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벌어졌다는 것은 류희림 위원장의 방송 정상화 개혁 행보에 정직하게 맞서서는 승리할 수 없다는 좌파 카르텔의 절박한 위기감 인식에서 비롯한 공작이었으나 정치 전술의 패착으로 귀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도 "뉴스타파의 허위 조작 뉴스를 신고한 민원인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다면 대한민국 어떤 공공기관에 우리 국민이 민원을 제기하고 개인의 의사를 전달하겠느냐"며 "경찰이 조속하게 조사해 방심위가 허위 조작 뉴스를 예방하고 통제할 수 있는 조직으로 바로 서게 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방심위를 압수 수색을 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반면, 언론노조 방심위 지부는 조합원 63명을 대상으로 한 방심위 조직 및 직무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류 위원장의 소통 부재와 공정성 훼손을 비판하며 사퇴를 요구했다.

노조는 "일련의 위법 행위들로 위원회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으며 셀프 민원으로 조직을 와해시킨 최악의 위원장"이라며 "소통 능력도 없고 직원들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다"고 했다.

그러나 특정 정치성향을 갖고 있는 현재 노조가 방심위 직원 전체를 대표하는 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경찰이 방심위 내부 직원의 개인정보 유출 범죄에 대해 수사에 나섰고, 시민단체가 대대적으로 방심위 내부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지적하고 나선 이상, 방심위 내부의 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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