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민경욱 전 의원의 이재명 대표 비방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하면서 민 전 의원의 선거운동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민 전 의원은 2년 전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25일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의원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피고인들이 후보자(이 대표)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표현을 사용해 낙선을 유도했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들이 구체적으로 각자 어떤 발언을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그런 발언을 한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며 "해당 발언을 했다고 해도 기자회견이어서 선거운동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민 전 의원 등 4명은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말 확성장치를 이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민 전 의원은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소속으로 인천 연수을 선거구 예비후보로 등록한 상태다. 민 전 의원은 아직 1심이지만, 이번 판결로 인천연수을 지역 재수성에 한층 더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인천 연수구 지역에서는 총5명의 국힘당 후보가 경쟁하고 있는 가운데, 인지도와 국정 경험면에서 민 전 의원이 가장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민 전 의원은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신 재판부와 법정 투쟁에서 범같이 싸워주신 변호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라면서 "이제 아무 걱정 없이 공천 경쟁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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