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욱진 기자]해직교사 부당 채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진보 교육계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직 상실 여부는 대법원의 판결이나와 봐야 알 수 있으나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이 유지된 만큼 그가 추진해 온 다양한 정책뿐 아니라 진보 교육진영 자체가 흔들릴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 교육감은 10년간 서울시 교육감으로 재직하면서 학생인권조례 시행, 무상급식 확대, 서울형 혁신학교 운영 등 진보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혁신학교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학력 저하 논란이 일었고, 자사고·외고 폐지, 수능 절대평가 등 다른 정책들도 정부 차원에서 좌초되는 등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조 교육감은 세 번째 임기를 시작하면서 생태 전환 교육과 학생인권조례 보완에 집중해 왔다. 하지만 2심 판결로 교육감직 상실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러한 정책들도 동력을 잃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 교육감이 교육감직을 상실할 경우 전국 시도 교육감 사이의 진보·보수 지형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조 교육감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데, 진보 교육감의 대표 주자인 그가 사퇴할 경우 보수 교육감들에게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 교육감 체제에서 10년간 이어져 온 서울 교육정책의 방향도 다음 교육감의 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만약 보수 교육감이 당선된다면, 혁신학교 축소, 자사고·외고 부활 등 경쟁 교육 강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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