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실패해도 용인되는 고난도 연구개발(R&D) 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리기로 하는 등 산업 R&D 정책 방향을 공격적으로 전환한다.

또 혁신과는 거리가 먼 기업 보조금 성격의 R&D 지원은 끊고, 시장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100억원 이상의 대형 과제 중심으로 산업 R&D 지원사업 체계를 개편한다.

연간 5조원에 달하는 산업 R&D 지원 체계를 대대적으로 혁신해 세계 최초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상용화, 4메가 D램처럼 한국 산업 역사에 획을 그을 만한 성과 도출을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안덕근 장관 주재로 삼성전자 서울 R&D 센터에서 열린 'R&D 혁신 라운드 테이블'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에너지 R&D 투자 전략과 제도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R&D '4대 혁신 방향'으로 ▲ 고위험 차세대 기술 지원 확대 ▲ 시장 성과 극대화 ▲ 수요자 중심 프로세스 ▲ 인재 양성을 제시했다.

한국의 올해 국가 R&D 예산은 26조5천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산업부는 산업 현장 활용도가 높은 프로젝트들을 중심으로 약 19%에 해당하는 5조1천억원을 관리한다.

'고위험 차세대 기술 지원 확대'와 관련해 산업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도전적 R&D에 지원을 집중하기로 했다.

실패가 용인되는 고난도 프로젝트 지원 비중은 2023년 1% 수준에 그쳤지만, 2028년에는 10%까지 확대된다.

상용화까지 시간이 상당히 걸리고 실패 확률이 높지만 성공 때는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10대 게임체인저' 기술 개발을 위해 올해 1조원 규모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추진한다.

아직 대상이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언제 어디서든 무선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와이-파워 시스템, 인공지능 기반 단백질 설계·합성 등의 기술이 거론된다.

반도체 등 전략 산업에 지원을 집중하는 '산업 대전환 초격차 프로젝트'도 올해부터 본격 가동돼 신규 산업 R&D 지원 예산의 70%가 투입된다. 정부 지원 1조3천억원을 포함해 약 2조원의 민관 투자가 이 분야에서 이뤄진다.

앞서 정부는 작년 4월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제조, 차세대 원자력 등 11개 핵심 투자 분야에서 40개 프로젝트를 정해 신규 연구개발 예산의 70%를 몰아주는 '산업 대전환 초격차 프로젝트'를 가동한다고 발표했다.

'시장 성과 극대화' 실현을 위해서는 굵직한 대형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목표가 명확한 대형·장기 투자 체계로의 개편이 추진된다.

지난해 57개에 그친 100억원 이상의 대형 과제는 올해 160개로 늘어난다.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부담도 줄여준다.

대기업의 경우 전에는 연구비 중 기업 부담분을 60%까지 현금으로만 내야 했다. 향후 이 비중을 15%까지 낮춰 인력과 설비 등 현물 투입을 늘릴 수 있게 돼 기업 자금 부담이 줄게 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CDMA, 4메가 D램 등 과거와 같은 굵직한 R&D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문제 의식이 있다"며 "분절된 소규모 요소 기술 과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종 대형 성과로 이어질 수 있게 미션이 명확한 대형·장기 투자 체계로 재편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수요자 중심 프로세스'와 관련해 정부는 우수 기업과 연구자가 연구를 주도하고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정부가 지원 기술 연구 방향을 세세히 제시하는 대신 원칙적으로 대상 품목을 지정하면 수행 기관이 목표와 개발 내용을 제시하면서 경쟁하는 방식이다.

산업부는 또 혁신 역량이 뛰어난 기업과 연구기관에는 R&D 사업 운영 전권을 주는 과제를 10개 이상 시범 도입해 운영한다.

'인재 양성'과 관련해서는 첨단산업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현재 반도체 분야 3곳인 첨단산업 특성화 대학원을 올해까지 반도체·배터리·디스플레이·바이오에 걸쳐 총 11곳으로 늘리는 등 고급 인재 육성 기반을 강화한다.

안덕근 장관은 "고위험 차세대 기술 개발에 집중해 민간의 도전적 투자를 견인하는 한편, 기업·연구자의 자율성과 창의력을 존중하는 수요자 중심의 R&D 시스템으로 전면 전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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