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회의원 특권 폐지 찬성...보좌직원 감축엔 반대
권성동, 국회의원 특권 폐지 찬성...보좌직원 감축엔 반대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4.01.15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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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남 기자]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15일 불체포특권 폐지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국회의원 특권 폐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권 의원은 우선 불체포특권 폐지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저는 이미 문재인 정권의 표적수사 때에도 당당하게 영장실질심사에 응했다"며 "당당하다면 두려울 것이 없다"고 글을 적었다.

이어 재판 중인 국회의원이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재판 기간 동안의 세비를 전액 반납하는 것에 대해서도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재판이 늘어져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돼도 임기를 다 채운 경우가 급증했다"며 "황운하 의원과 윤미향 의원 등이 대표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형이 확정된 경우 향후라도 세비를 반납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염치"라며 "여야를 떠나 모든 정치인이 국민 앞에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보좌직원 감축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회 보좌직원은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삼권분립에 따른 견제와 균형을 위한 필수인력"이라며 "100만 행정부의 규모를 감안하면 현재의 입법부 구성원 규모는 결코 과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국회의 낮은 신뢰와 생산성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인 스스로가 반성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300개 의원실은 각 의원이 방향키를 잡은 배"라며 "부정부패와 무능력의 암초에 좌초된 것은 열심히 일한 보좌직원과 당 사무처 직원들의 잘못이 아닌, 선장을 맡은 정치인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권성동 의원은 국회의 낮은 신뢰와 생산성 문제에 대해서도 정치인 스스로가 반성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한 것으로 이는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더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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