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건희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실시한 현역의원 하위평가 20% 명단이 찌라시 형태로 유포된 가운데, 주철현 의원이 이를 전달한 이용주 예비후보 측 선거사무장과 김회재 의원 측 선거관계자를 모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찌라시에는 전국적으로 29명의 현역의원 실명이 기재되어 있으며, SNS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었다. 주 의원은 이 찌라시에 자신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유포한 이들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주 의원의 고소가 지나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찌라시는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서 공정선거를 저해할 수 있는 악의적인 유포물이라는 점에서 유포자를 처벌하는 것은 타당하다. 그러나 이미 찌라시가 광범위하게 유포된 상황에서 고소를 통해 이를 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것이다. 오히려 주 의원의 고소가 오히려 찌라시를 더욱 부각시켜 여론의 관심을 끌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주 의원이 고소한 해당 당사자인 조 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그 찌라시 형태의 하위평가 명단이 제가 창작한게 아니고 인터넷 상에서 흘러 나오는 이런 형태의 문건으로서 저뿐만 아니라 이미 광범위하게 전국적으로 살포된 수십만이 봤던 자료를 단지 제가 알고 있는 지인의 요청에 보냈을뿐"이라고 말했다.

조씨는 또 "그런데 이걸 마치 허위사실 유포한 것인냥 저를 고소했다는 것은 법적 요건의 성립 여부는 차치하고서라도 저희 선거 캠프의 어떤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저의 발목을 잡음으로써 상대 후보의 선거에 경쟁력을 희소 시키려 하는 목적이 다분하다고 봅니다"라고 했다.

한편 '여수시갑' 지역구 주철현 국회의원이 공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이용주 전 의원 측 캠프 관계자와 '여수시을' 김회재 의원 특보 등 4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주철현 의원은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김회재 의원(여수을) 특보를 맡고 있는 A씨와 이용주(여수갑) 예비후보 캠프의 B씨 등 3명까지 총 4명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관할 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주 의원이 이번 고소건과 관련하여 사태를 진화하지 못한다면, 이번 고소는 오히려 주 의원의 정치적 입지를 흔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주철현 의원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반 시민도 아니고 사안의 심각성을 잘 알만한 국회의원 특보와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 도의원 등이 불순한 목적으로 명백한 가짜뉴스를 적극 유포했다는 점에서 더욱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의 꽃’인 공직선거를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진흙탕으로 만드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인 만큼 수사기관의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정건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