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재판장님!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13,291명은 사회구성원들의 오랜 법질서를 훼손하며 재판부와 국민을 기만하는 조국과 정경심에 대해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조국은 본인과 가족들이 2019년부터 4년 반 동안 '멸문지화'라 불릴 정도로 유례없는 고초를 당하고 있다 말하는데, 국민들 눈에는 그가 전혀 고초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조국을 비롯하여 정경심, 조민이 모두 줄줄이 책을 출간하면서 인세와 북콘서트로 두둑하게 돈을 벌고 있으며 최근에는 10만부 판매 기념이라며 또다시 전국을 돌며 북콘서트를 개최하는 등 반성은커녕 오히려 자신의 지지자들을 앞세워 총선을 앞둔 여느 정치인과 같은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조민은 37만 구독자를 보유하는 유튜버가 되어 홍삼, 화장품 등 제품광고를 하고 국내외 여행을 다니는 브이로그 영상은 기사화가 되어 남들과 다를바 없는, 아니 오히려 남들보다 더 풍족하고 호화로운 일상을 누리고 있는데 어딜봐서 고초를 당하고 있다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최강욱은 최근 자신의 SNS에 조국 부부에 대한 선처 탄원서 글을 공유했습니다. 증명서 조작으로 입시비리를 저질러 놓고도 '관례'니 봐달라고 합니다. 조국과 최강욱은 사시 패스를 못했다 뿐이지 둘 다 법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법꾸라지'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조국은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에서 법을 가르치는 교수였고 청와대 민정수석과 법무부장관까지 지내며 중책이란 중책은 두루 역임했습니다. 사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모범을 보여야 마땅하지만 그의 지지자들은 조국의 범죄행위에 대해 '증명서 조작은 관례'라며 선처 탄원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체제를 얼마나 우습게 알면 이런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조국의 증명서 조작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지지자들도 이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탄원 내용도 '범죄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 억울하다'가 아니라 '증명서 조작은 했지만 관례니 선처해달라'는 것입니다.

조국은 "모두가 용이 될 수 없으며 그럴 필요도 없다. 용이 되어 날아오르지 않아도 개천에서 가재, 붕어, 개구리로 살면서 출혈경쟁하지 말고 따뜻한 개천을 만들자"는 글을 10여년 전 자신의 SNS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조국은 남의 자식들에겐 가재, 붕어, 개구리로 살라며 용이 되고자 하는 의지를 꺾어놓고 정작 가재, 붕어, 개구리로 살아야 했던 본인 자식들을 허위경력으로 포장해 용으로 만들려 했습니다. 이는 입시 공정성을 훼손한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조국의 범죄행위에 분노하는 대한민국 국민13,291명은 조국의 1심 판결보다 무거운 법정 구속의 엄벌을 촉구합니다.

2024년 1월 14일
오상종 외 대한민국 국민 13,29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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