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남 기자]문재인 정부 5년간 공공기관의 태양광 설비가 200건 넘게 무자격 업체에 의해 설치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이 2017년부터 2022년까지의 전국 공공기관과 지자체 태양광 지원 사업을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1,752건 중 234건이 무자격 업체에 의해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예산 3,650억 원 중 510억 원이 무자격 업체와의 계약에 사용된 것이다.

또한, 전국 14개 시도에서 총 1만2,113건의 태양광 지원 사업이 이뤄졌는데, 이 중 1,214건이 무등록 업체에 의해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전라(62억 원), 강원(35억 원), 대전(11억 원) 순으로 무등록 업체에 들어간 예산 규모가 컸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과 지자체가 자격증도 없는 무등록 업체와 계약을 통해 태양광 시설을 무분별하게 설치한 것"이라며 "부실시공에 따른 누전, 화재 등의 안전사고 우려와 탈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실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태양광 관련 RPS(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 사후 위반 사례도 124건 적발됐다.

이는 축사, 곤충사육사, 버섯재배사 등의 건축물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한다고 신청해 태양광 전기 판매 우대 혜택을 받았지만, 본래 용도로 건축물을 활용하지 않았다가 적발된 것이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원전 가동을 틀어막고 발전 단가가 원전의 6배 이상인 태양광 발전에 국민 혈세를 넣어 전기료 상승을 초래했다"며 "법을 무시한 채 설치한 태양광 시설과 관련해 당장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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