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3일의 대만 선거는 부정선거, 투개표 조작 문제가 아직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있는 대한 민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대만의 선거관리와 관련하여 가장 눈길은 끄는 것은 우리나라의 선거관리위원회 처럼 비대하고 어마어마한 권력을 휘두르는 상설 정부조직이 존재하지 않는 점이다. 모든 선거는 자원봉사자들에 의해서 치루어진다. 그래도 대만에서 투개표의 진행과 관련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뉴스를 접한 경험은 없다.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다수의 장차관급 고위직을 포함하는 거대 인력조직과 어마어마한 국가예산을 낭비하면서도 선거 때만 되면 대규모로 투개표 사무원을 포함한 임시직들을 또 채용한다. 왜 이러는건지 ? 대만과 우리 나라가 무엇이 다른걸까 ? 우리나라에는 선거라는 신성하고 중요한 국가적 대사에 열의를 갖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사람들이 대만만큼 없어서일까? 각 정당의 열혈 지지자들만으로도 그 자원봉사자들은 충원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선관위에 왜 어마어마한 예산을 쏟아붓고, 선거법이라는 무소불위의 권력까지 쥐어주면서 오늘날 이지경에 이르게 된 것인지, 작금의 선관위가 저질러온 거짓과 비리들을 제대로 안다면 이제는 되돌아 보아야 하지 않을까? 게다가 가장 중립적이어야 할 선관위가 특정 정치성향의 특정 지역 출신들로 과점되어 있다는 주장마저 들리는 지경이라면 이제는 선관위의 존재의미 자체에 대하여 냉철하게 돌아보아야 한다. 어떤 시작과 출발에는 필시 그 시대의 불가피한 요구가 있었다 하더라도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비대해지고 방만해지면서 여러가지 해악이 노출되고 있는 조직이라면 이제는 과감하게 손을 보아야 한다. 귀한 세금이 그저, 어차피 있는 조직이니 그럭저럭 운영하면서 불필요하거나 오히려 해악이되는 공무원들 봉급주고 연금챙겨주자고 쓰여서야 되겠는가?

대만에는 사전투표가 없다.심지어는 관외투표도 없고, 재외투표도 매우 제한적이다. 오로지 당일 투표 후, 각급 투표 현장에서 투표 종료 즉시 수개표한다. 투표자의 신원을 엄격하게 확인하고, 투표지의 동선을 최대한 단축하여서 부정이나 조작의 개입을 원천봉쇄 하는 것이다.

대만은 우리나라 버금가는 IT 강국이지만, 그들의 개표현장에는 전자개표기 따위는 존재할 수 없다.

투표지 한 장 한 장을, 모두가 볼 수 있게, 투개표 진행요원이 두 손으로 높이 들고, 기표된 후보의 이름을 큰 소리로 호명한다. 또박 또박 正 자 표기하고 각급투표소의 후보별 득표수를 집계 발표하면 끝이다. 어린 시절 반장선거와 똑같다. 디지탈 강국 대만이 선거의 투개표는 가장 원초적인 아날로그 방식을 고수하고 있지만, 투표종료 후 결과치가 나올 때 까지의 소요시간은 우리와 같고 선거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나 선거 무효소송은 나올래야 나올수도 없는 시스템이다.

대만의 현재 유권자는 1,995만명 이고 투(개)표소 숫자는 17,795 곳. 

이번 선거의 투표율 75% 를 적용하면 투표소 한 곳당 처리한 투표지는 평균 일천장 미만이다.

우리나라 유권자는 4,000 만명을 넘고, 투표소의 숫자는 대만보다 조금 적은 것으로 알고 있다. 물리적으로 투(개)표소 한 곳당 처리하여야 할 투표지의 숫자가 대만보다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사전투표와 관련한 보관과 감시, 투표함의 이동에 수반되는 불안 요인등을 감안한다면 투표소의 숫자를 조금 더 늘리더라도 당일 투표후 현장에서 즉시 수개표 방식이 훨씬 효율적이고 부정선거나 디지털 조작을 차단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해외에서는 벌써 한인 들이 많이 모이는 한인마트등지에서 내년 4월 총선을 알리고 선거참여를 독려하는 커다란 홍보물들이 해외영사관 재외선관위의 이름으로 여기저기 나붙고 있다. 과거에는 이런 홍보물들을 보면,대한민국은 멀리 해외까지 자국민의 참정권 확대를 위해 애쓰는 선진국이구나 하는 막연한 생각이었지만 이제는 선관위라는 이름 세글자만 보아도 치가 떨린다.

또 무슨 조작을 하려고 해외 선거를 독려하는건지, 얼마나 구멍숭숭인 재외국민 선거이길래 저리 나대는걸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솔직한 심경이다. 투표를 하고 나면 그것이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처리되어 투표자의 민의가 정확히 집계되는지를 유권자가 명쾌하게 알 수 없는 선거제도는 위헌이라고 판결한 독일 연방법원의 판결이 자꾸 생각난다.

정부와 집권 여당은 이제 책임을 져야한다.

부정선거와 관련하여 그렇지 않다고 강변하는 것은, 게다가 당사자인 선관위의 입으로 주장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부정선거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는 유권자가 설령 소수라 하더라도, 자유민주주의에서 우리들 일상의 모든 활동을 규율하고, 체제와 국가의 향방을 결정하는 유일무이하고 중차대한 방식이 선거라는 것을 인식한다면 현행의 엉망진창 선거제도를 국가권력은 언제까지 마냥 방치할 것인가 ? 선거법 탓으로 사전투표제에 손도 못대고 계속 끌려가야한다면, 그나마 최소한의 대책인 투표관리관 개개인 사인의 직인을 투표지에 직접 찍는 마지노 선은 관철시킬 의지가 있는 것인지조차 불투명한 오늘이 내내 답답하던 차에, 한인마트에 나부끼는 4월 총선 독려 홍보물과 어제의 대만 선거 뉴스가 내머리 속에서 어지럽게 겹친다.

결국, 간명하고 단순하면 된다. 우리도 대만처럼 하면 된다.

간단하고 명료한 길을 두고, 복잡하고 요상한 절차와 도구들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무언가 사기를 치겠다는 명백한 의도이고, 이를 방치하는 국가 권력은 직무유기 그 자체다.

칼럼니스트 소개 

칼 윤  (Carl Yoon) 

 

미국 아틀란타 거주 사업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 적극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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