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이재명선거법위반사건을 심리하던 부장판사가 돌연 사표를 던졌다. 선고공판이 눈앞에 다가온 시점이었다. 그는 그 사건을 무려 16개월 끌어온 재판장이었다.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했다.

선거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끝내야 한다. 1심은 6개월, 2,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끝내야 한다. 법으로 그렇게 하도록 규정해 놓았다 그런데 그 재판장은 무려 1년 4개월을 질질 끌다가 선고가 가까워오자 사퇴함으로써 또 재판을 지연시킨다.

문재인정권은 김명수대법원장을 앞세워 사법부를 정치편향으로 오염시켰다. 낡은 정치이념으로 무장한 법관들을 요직에 앉혀놓고 재판을 개판으로 만들었다. 국민은 모두 바보인가! 정치편향판사들의 횡포를 보고 있느라면 분노가 끓어오른다.

사표를 던진 판사가 이렇게 변명한다. 나는 사또가 아니다. 증인이 50명인 사건을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이 무슨 발칙한 말인가! 박근혜재판은 선거재판도 아니었지만 일주일에 두번씩 재판했다. 그렇게 하면 증인 50명을 심문하는데 두달이면 충분하다. 6개월 안에 재판을 끝낼 수 있다.

나도 잠시 판사로 일한 경험이 있다. 사법의 독립과 재판의 중립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알고 있다. 새로 취임한 대법원장의 사명은 무너진 사법의 독립과 정치편향으로 오염된 재판의 중립을 다시 세우는 일이다. 신속하고 대담한 결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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