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지난해 2·4·5·7·8·10·11월에 이어 11일 기준금리를 다시 3.50%로 묶었다.

2021년 8월 이후 2년 넘게 이어진 통화 긴축 탓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중심으로 고조된 대출 부실 위험, 2년 연속 경제 성장률 1%대(실질GDP 기준) 추락 등을 막으려면 기준금리를 낮춰야 한다.

하지만 통화 정책의 제1 목표인 물가 안정 측면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개월째 3%대에서 내려오지 않는 데다, 가계대출 증가세도 확실히 꺾였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일단 다시 금리를 묶고 물가·가계부채·미국 통화정책 등을 더 지켜보자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열린 새해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기준금리(연 3.50%)를 조정 없이 동결했다.

한은이 8연속 동결을 결정한 것은 한마디로 부동산PF·물가·경제성장·가계부채 등 상충적 요소들의 복합 위기에 대응해야 하는 딜레마 상황 때문이다.

한은(2.1%)과 정부(2.2%)는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를 웃돌 것으로 보고 있지만, LG경영연구원(1.8%)·신한금융지주(1.7%)·KB금융지주(1.8%) 등은 고금리·물가에 따른 소비 부진 등을 근거로 지난해(한은·정부 1.4% 추정)에 이어 올해 2년 연속 1%대 성장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고금리 장기화의 부작용으로서 부동산PF 등 취약 부문에서부터 태영건설[009410] 유동성 위기와 같은 대출 부실 사태도 속출하고 있다.

이런 성장 부진과 부동산발 금융위기 등은 기준금리 인하의 명분이지만, 여전히 불안한 물가와 가계부채 등을 고려하면 한은으로서는 기준금리를 쉽게 낮출 수도 없는 처지다.

실제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2월(3.2%)까지 다섯 달 연속 3%를 웃돌았고, 한은도 최근 여러 차례 "누적된 비용 압력 등 탓에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하락 속도가 예상보다 더딜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전체 은행권 가계대출은 작년 4월 이후 12월까지 9개월 연속 늘었다. 지난달에만 전체 가계대출이 3조1천억원, 주택담보대출도 5조2천억원 또 불었다.

이날 한은의 동결(3.5%)로 미국(5.25∼5.50%)과의 기준금리 역전 폭은 2%p로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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