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허식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이 ‘한 언론사의 광주 5·18 특별판 보도 신문을 배포’한 데 대해 7일 국민의힘 인천시당 윤리위원회가 개최되는 등 허 의장 사퇴 압박이 가해지고 이에 허 의장은 탈당계를 제출한 사안에 대해 자유민주당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5·18 진상규명은 아직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최고 기본권인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억압받고 그것도 가장 민주적이고 공정해야 할 책무가 있는 집권여당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헌법까지 무시한 인민재판식 폭거와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

허식 의장은 탈당계 제출 후 “제가 한 행위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역사에 대한 고민이 ‘왜곡‧폄훼’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발언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또 “저는 지금도 배포행위에 대해 잘못했다는 생각이 없다. 그게 문제면 책을 나눠주는 행위도 다 안되는 것”이라며 “신문을 배포한 것만으로 문제 삼고 역사 왜곡이라고 몰아가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억압하는 일”이라고 했다.

국회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활동 임기는 지난 연말 종료되었으나 조사결과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특히 가짜 5·18 유공자와 북한군 개입 여부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이다.

북한이 그들의 교과서를 통해 “광주 5.18은 자기들의 가장 성공한 민중혁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도 그 배경이 철저히 규명돼야 할 대목이다.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여부도 바로 이런 진상 규명이 선결과제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5·18 논의가 성역이 될 수 없다.

그렇지 않다면 공산주의와 무엇이 다른가.

광주시민의 민주화 정신은 당연히 존중받아야 한다.

그러나 5·18 진상규명은 별도 차원의 국가적 과제이다.

자유민주당은 허식 의장의 5·18 진상규명 등 역사에 대한 고민을 적극 지지하며 허 의장이 자유민주당에 입당해 자유롭고 정확한 진상 규명 등 바른 역사 확립에 함께 나설 것을 진지하게 제안하며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1월 8일

자유민주당 대표 고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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